한국 역대 대통령 정책 조사

소개글

한국외교정책 책을 읽고,
한국 역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노무현 정부까지 주요 소개와 당시 대외환경, 주요 정책 및 영향/결과를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이승만 정부의 외교 정책 (1948~1960) 2
가. 대외 환경 2
나. 주요 정책 및 결과 3

2. 박정희 정부의 외교 정책 (1963~1979) 5
가. 대외 환경 5
나. 주요 정책 및 결과 6

3. 전두환 정부의 외교 정책 (1980~1988) 9
가. 대외 환경 9
나. 주요 정책 및 결과 10

4. 노태우 정부의 외교 정책 (1988~1993) 12
가. 대외 환경 12
나. 주요 정책 및 결과 13

5. 김영삼 정부의 외교 정책 (1993~1998) 15
가. 대외 환경 15
나. 주요 정책 및 결과 15

6.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정책 (1998~2003) 18
가. 대외 환경 18
나. 주요 정책 및 결과 19

7.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 (2003~2008) 22
가. 한․미 FTA 정책 23
1) 대외 환경 23
2) 외교 정책 과정 및 평가 23

본문내용

1. 이승만 정부의 외교 정책 (1948~1960)

1.1. 대외 환경

1945년 일제 시대를 벗어나 독립을 선포하고, 그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는 당시, 그 시기의 대외 환경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로 대표되는 냉전 체제였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 힘의 추구 경쟁이 아닌 국가 조직 이념, 사회경제체제 등 가치의 우월성을 두고 진행된 미국 ․ 소련 두 나라의 양극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그 체제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약소국인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주자인 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의 형태는 주둔형(=자치․안보 교환적) 동맹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맹의 유형은 약소국은 동맹 결성을 통해 강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강대국은 동맹 상대국인 약소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간섭함으로써, 그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속해있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할 수 있는 이득, 즉 약소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당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공산권의 팽창정책과 코민포름에 대응하여 미국은 봉쇄정책과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으로 양극간의 대립의 모습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냉전은 중국의 공산화를 시작으로 아시아로도 옮겨간다. 뒤늦게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NSC-68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의 목표와 계획이라는 제목의 정책문서. 공산세력을 막기 위한 자유세계의 정치,경제,군사적 능력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국방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
이라는 정책문서를 작성하여 유럽에서만의 봉쇄정책이 아닌 소련에 대한 세계적인 봉쇄정책을 구상하는 등의 냉전의 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의 생각은 소련과의 갈등은 최대한 피하고 중국에 이어 한반도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 소련의 공산주의 물결을 막아 자국의 이해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점 소련과의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고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단순한 3․8도선 분할점령안과 신탁통치안에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 후, 1948년 5월 10일에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의 선거가 실시되고 같은 해인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북한에서는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뒤이어 경제․정치적 지원만으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의 군사적 지원의 최소화와 극동방위선을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 일본까지로 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은 6․25전쟁을 소련의 주도에 의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 태도는 바뀌기 시작하였다. 당시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두 정부는 서로의 정통성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남․북한의 극명한 이념 대립은 북한을 비롯한 남한에서도 무력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양측 모두 군사력을 사용한 통일을 원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은 무력침공이 곧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 생각해 소련의 지원을 약속 받고, 6․25일 소련을 등에 없고 남한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