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을 활용한 부동산개발금융

소개

신의 땅과 건물을 공신력이 높고 자금조달이 쉬운 제３자(신탁회사)가 대신 관리·개발·처분하고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는 제도를 말한다.

유휴 토지가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유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목차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부동산개발금융
1. 신탁의 의의와 신탁계약
2. 신탁관계인
3. 부동산신탁의 특징
4. 신탁목적과 그 제한
5. 신탁상품별 특성
부동산 개발금융 (Project Finance : PF)

본문내용

1. 신탁의 의의와 신탁계약

※ 자신의 땅과 건물을 공신력이 높고 자금조달이 쉬운 제３자(신탁회사)가 대신 관리·개발·처분하고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는 제도를 말한다.

유휴 토지가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유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⑴ 부동산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특정 부동산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현행「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⑵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유언에 의한 신탁을 ‘유언신탁’이라고 한다.



2. 신탁관계인

⑴ 위탁자
신탁설정자를 말한다. 자연인(自然人)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위탁자가 될 수 있으나 신탁설정에 필요한 법률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⑵ 수탁자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상행위로 하는 것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제한된다.

③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업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⑶ 수익자
수익자의 자격에는 신탁법 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태아에게도 수익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