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개방의현황과전망

소개

개인 정보 개방에 대한 사례 위주의 ppt

목차

뜨거운 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유통, 그원인은?
사례1. 전자여권-생체여권
전자여권의 특징과 문제점
각국의 현황
세계 동향
사례2. 페이스북
세이스북의 문제점

본문내용

개인정보유통, 그 원인은? II

애셜론(Echelon) :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되고 추가적으로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해 구축한 국제규모의 감청망으로 전세계를 수십 개의 도청위성과 지상기지로 커버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내용을 도청하는
시스템

사례1, 전자여권, 생체여권?! II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

특히 9·11 테러를 당한 미국이 2006년부터 브루나이 등 비자면제협정체결국에 대해 발급 의무화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여 위한 필수 전제조건

사진은 기본. 지문·홍채 보조수단(바이오 정보)

참고자료

· 논문 & 전문자료
·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과 국제규범의 동학, 유석진·장우영, 국제지역연구
· Social Networking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문제 – 페이스북 사례를 중심으로, 정은희
·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문제점, 김승욱, 진보네트워크
· 정보화 촉진에 따르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의 문제에 관한 소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연구소
·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한 미국-EU의 갈등, 조화순
· 유비쿼터스시대의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유석진, 정보통신 학술연구
· 전자여권 기술 동향, 곽진·이동범·고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문제점,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 전자여권과 IT법상의 제문제, 손승우
· 주간 IT 정책 및 산업동향, 한국정보사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