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노동쟁의 조정사례

소개

서비스 노동쟁의 조정사례

목차

1. 서 론
2,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정의
(2) 노동쟁의의 주체
(3) 노동쟁의의 목적
(4) 쟁의권 보장과 법적근거
(5) 노동쟁의의 유형
(6) 노동쟁의의 대한 견해
3. 노동쟁의 조정
(1) 조정의 의의
(2) 노동쟁의 조정제도
(3) 노동쟁의 조정절차
4. 사례연구
(1) 사례개요
(2) 경과과정
(3) 사례 평가 및 의의
5. 결 론
6. 역할분담

본문내용

1. 서 론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는 직접 자료조사와 내용 연구를 통해 하나의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무척 효율적인 학습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조사, 연구하며 좋은 학습의 기회를 가지고자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2.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노동쟁의의 주체



5. 결 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사갈등이나 노사문제. 더욱이 TV나 언론매체는 노조의 농성, 파업, 피케팅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단순히 월급 좀 올리기 위해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생각하였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쓰기위해 팀원들끼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알게 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노조 측의 요구가 단순히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노조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교섭이 결렬된 후 노동쟁의 상태가 지속되면 쟁의행위로 발전한다. 그렇게 되면 노, 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로의 발전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을 하며 이러한 조정의 결과 노, 사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서 평화적으로 결론이 났다. 신속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인 손해를 줄이고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며 향후 평화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노동쟁의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