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소개

지금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 35위권 중견건설업체도 300억원 어음미결제로 부도처리 된걸로 발표됐죠? 지금 한은총재가 친이계 인사로 교체되면서 물가안정보단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통화량을 조절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부채비율이 처분소득에 80%까지 치솟는 와중에도 말이죠. 지금 한국의 부동산경기는 중개인들사이에선 지금도 꾸준히 오를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베이붐세대가 은퇴하는 향후 몇년사이에 부동산불패신화는 없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저역시 일본의 부동산버블을 조사하면서 한국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가는것을 파악하고 늦지 않은 시점에 대응 해야할점을 연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현황파악보단 참신한 아이디어를 원했기에 거기에 중점을 뒀구요 좋은 성적으로 입상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일본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원인
1. 버블의 개념과 의의
2. 1980년대 일본의 버블형성 원인

Ⅲ.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문제점
1. 버블 붕괴의 원인
2. 버블 붕괴에 따른 경제상황

Ⅳ.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
1. 일본과의 유사점
2. 일본과의 차이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실물자산 중 부동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Leamer(2002)는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택시장에 버블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택도 주식처럼 수익임대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이러한 수익흐름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버블존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경제연구소의 최희갑은「최근 자산가격 동향과 버블의 가능성(2002)」에서 주택가격과 아파트 가격은 버블이 발생했으며 최근 부동산 급등에 따라 버블단계에 근접해있다고 판단하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우리는 버블의 개념과 일본식 버블의 형성 원인과 한국의 버블의 원인 그리고 일본식 버블과 한국의 버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버블형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정책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일본경제에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하였다. 경기과열을 우려해서 다양한 거시정책 방향으로 수습을 하려했지만 붕괴되기 시작한 거품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버블은 언제 붕괴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버블을 조기에 대응하여 억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 경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부동산 불패 신화, 버블의 위험에 대한 과소 평가가 금융상황과 정부의 정책과 함께 버블을 더욱 부풀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증가둔화 등을 감안한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을 연구기관을 통해 홍보하여 수급에 대한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강은선,「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KIEP..
· 김재윤,「인터넷 잔치 끝났는가 -버블 중심으로-」, 2000.
· 김태일,「인구구조의 변화로 본 고령화 연령별 주택수요의 예측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국회, 「경기 침체기의 부동산 대책 및 과제」, 국회경제위기 대응팀, 2009
· 장성수 외,「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황과 전망」
· 전강수,「일본 부동산 거품과 장기불황」, 2003
· 조종화 외,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IEP, 2003.
· 최희갑,「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삼성경제 연구소, 2003
· 인터넷 홈페이지
· 국민은행- http://land.kbstar.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한국토지공사- http://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