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의 정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금융규제의 내용 및 금융규제의 평가 그리고 향후 금융규제의 정책 방향 분석(금융규제, 금융정책,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환경, 금융서비스, 금융개혁)

소개

금융규제의 정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금융규제의 내용 및 금융규제의 평가 그리고 향후 금융규제의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규제의 정의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1. 예금자 보호
2.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3. 금융시장 독점 방지
4.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필요성

Ⅴ. 금융규제의 내용
1.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2.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3.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4.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5.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6.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7. 예금보험제도

Ⅵ. 금융규제의 평가

Ⅶ. 향후 금융규제의 정책 방향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산업은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최적배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산업내부에 外部效果, 公共性, 정보의 非對稱性 등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완전경쟁이란 있을 수 없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금융의 자유화 潮流는 이러한 정부개입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 정부 실패를 시현하여 금융산업의 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변화하는 금융의 환경에 금융제도가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존의 불합리성을 지닌 금융제도를 바탕으로 비이상적인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70년대 말부터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나라마다 금융자유화·개방화의 속도와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변화의 조류는 주요 국제금융센터에서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정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WTO체재수립은 재화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문 특히, 금융서어비스 관련 제약요인들에 대한 문제까지 국제협약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각국의 금융자유화는 그 원인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주로 변화된 경제환경과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기존의 금융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변화된 금융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를 통한 여러 금융신상품의 출현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의 금융산업이 시장왜곡을 발생시켜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금융산업의 본질적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의 출발이 금융부문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었는가에 관계없이 이러한 금융의 개혁은 주로 기존의 금융제도가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금융서어비스의 수요·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융제도 개혁의 주된 방향은 시장실패를 우려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적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경쟁 제고 및 금융의 효율성 증대,



Ⅷ. 결론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금융자유화의 원인은 크게 규제완화(deregulation), 금융의 국제화(globalization)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의 자유화는 한편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을 가져와 이용자의 편리함이 증대됨과 동시에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 반면에 금융기관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또한 증대하게 되었다.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간에는 상충(trade-off)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경쟁은 어느 하나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양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경쟁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규제의 정도 문제로 귀착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신용질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절대명제하에 금융시스템을 규제방식으로 운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추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투자자의 보호보다는 경쟁에 의한 금융산업의 능률을 보다 중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첫째 금융시장의 각종 安全裝置(safety net)의 마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줄었다는 것, 둘째 경쟁 자체가 유효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참고자료

· 강병호(1994), 금융제도론-금융기관·금융시장·통화, 박영사
· 김인철, 국제금융경제학, 박영사
· 김종선·김종오(2003), 금융제도론, 학현사
· 윤석현(1997), 금융규제완화 이후의 문제점과 규제․감독정책의 방향, 규제연구
· 이천표(1994), 금융제도의 개편방향」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 전용덕·김영용·정기화(1997),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자유기업센터
· 홍승제·함정호(2000), 은행건전성 규제감독과 통화정책,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