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의 진출 배경 및 진출현황
(1) 외국자본의 진출 추이
(2) 진출 배경
(3) 외국자본의 최근동향
(4) 금융산업의 진출 현황
(5) 비 금융산업의 진출 현황
Ⅲ. 외국자본의 진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은행 경영 측면 : 효율성과 수익성
(2) 금융소비자의 측면 : 금융서비스의 질제고
(3) 제도적 환경의 측면 : 금융인프라의 강화
(4) 자금흐름의 측면 : 신용공급의 안정성
(5) 기업 경영투명성 및 선진화 노력
(6) 정부 정책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
(7) 경영권 분쟁 등 부정적 영향
(8)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
Ⅳ.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국내경제의 향후 전망
(1) 은행권 중심으로 소매금융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
(2) 추가적인 정부정책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가속
(3) 외자계 금융기관의 종합금융그룹화 예상
(4)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노출과 변동성이 확대
(5)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산배분전략에 따른 변동성 확대
(6) 성장 잠재력의 위축이 우려
Ⅴ.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기업들은 선진관행에 조기 적응 하는 자세 필요
(2)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3) 감독기관의 임무도 중요
(4) 자본시장의 선진화 필요
(5)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 검토
(6) 정책적 제언
Ⅵ. 결론

본문내용

(1) 진출배경
외국인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금리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주식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해외증권발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데 주로 기인하였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상수지적자 누적과 설비투자 및 무역 규모 확대로 꾸준히 늘어난 외자수요가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무역신용으로 충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진출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외국자본에게 더 유리하게 변화된 국내시장조건 때문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심각한 부실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매각하고 개별금융기관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제조업의 외국인 자본유치에도 노력하여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수도권 지역에서의 외국인의 공장부지 취득 어려움을 감안 외국 투자회사에게 조성된 수도권 공장 건설 부지를 제1순위로 우선 배정했다.
다음으로 금융 산업이나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제도적인 개혁이 또한 외국자본의 매력을 이끌고 있다. 현재 외환시장,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로 외국투자자들이 국내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장애는 거의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금융 산업의 진출 현황
1) 급증하는 외국 금융 비중
1998년 이후 외자계 특히 구미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 되었다. 구미자본은 90년대 들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 점유율을 높여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으로 본격 진출하였다. 진출 방법은 당초 지점, 사무소 등의 신규개설 위주였으나 최근 경영권 인수, 자본참여, 주식시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말 외자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은행 20.9%, 증권 11.6%, 생명보험 13.4% 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97년 말 대비 은행의 29.9배, 증권은3.0배, 보험은 10.3배로 증가 하였다.

참고 자료

1. 서적
- 김종선, 김종오, 「금융시장론」, 학현사
- 장홍범, 「국제금융기초」, 한국금융연수원, 2003
2. 연구보고서
- 박현수,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4.12
- 강종만․이병윤․이상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 응방안」,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초청 연찬회 자료,
200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