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및 국제기구별 논의와 우리의 대응

목차

Ⅰ. 서

Ⅱ. WTO
1. 경과
2. WTO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3. 우리의 대응

Ⅲ. UNCITRAL
1. 경과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
3. 우리의 대응

Ⅳ. OECD
1. 경과
2. OECD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3. 우리의 대응

Ⅴ. APEC
1. 경과
2. APEC 수행반(Task Force)
3. 우리의 대응

Ⅵ. WIPO
1. 경과
2. 신조약의 주요 내용과 비판
3. 우리의 대응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각국은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WTO는 2000년에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21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세계경제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는 근로의 성격, 우리의 일상 생활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이익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기업 및 소비자,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공통적인 틀을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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