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과전법 체제의 성립과 그 성격

소개

조선전기 과전법 체제의 성립과 그 성격
(논문형식)

목차

Ⅰ 머리말
Ⅱ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배경
Ⅲ 과전법(科田法)의 내용
Ⅳ 과전법 체제와 농민
Ⅴ수조지 분급
1) 개인수조지
2) 왕자과전
3) 국가수조지
4) 주현수조지
Ⅵ 조선 전기의 토지 파악과 수조율
Ⅶ 조선 전기 토지 소유관계
Ⅷ. 과전법 체제의 의의
Ⅸ 과전법 체제의 쇠퇴와 직전법의 성립
Ⅹ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과전법(科田法)은 물론 고려 후기에 있어서의 토지 지배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개편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고려후기에서의 토지지배 관계가 부정된 측면도 들어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계승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도 들어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정과 계승의 양 측면은 모두가 토지 지배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전법(科田法)은 그 특성상 일찍부터 만은 학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태영, 「과전법(科田法)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1982.
또한 토지 제도사 연구는 조선전기 과전법(科田法) 체제를 중심으로 고려전기 전시과 체제의 성격과 조선 후기 지주 전호제의 성격을 밝혀 나가는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연히 조선 전기 과전법(科田法) 체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먼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연구로 김태영 교수의 『과전법(科田法)의 성립과 그 성격』,『과전법(科田法) 체제하의 토지 생산력과 양전』 이경식 교수의『조선전기 토지 제도 연구』라는 논저로 결실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고는 이러한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과전법(科田法) 체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려 한다. 지두환, 「조선시대 국전체제 확립과정」『태동고전연구』, vo1.5, 1989.


Ⅱ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배경

고려의 토지제도는 12세기 중엽 이래로 무너지기 시작하여 몽고족 침입 이후로는 수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권문세가들은 견병(繭甁), 점탈(占奪), 사패(賜牌) 등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농장주는 불법으로 불수조의 특권을 누리며 농장에 얽매여 있던 전호를 가혹하게 부리는 대신, 그들의 국가에 대한 역역을 불법으로 면제시켰다. 지방의 권신 호족들은 대토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고려 말년에 이르러서는 신임 관료들에게 토지조차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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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영, 「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1982.
· 지두환, 「조선시대 국전체제 확립과정」『태동고전연구』, vo1.5,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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