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봉름(녹봉)의 운영과 양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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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봉름의 제도적 성립과 운영 양상
1) 봉름의 제도적 성립과 법적 규정
2) 대동법 시행 이후 봉름의 운영 양상

3. 조선후기 봉름의 활용 방식과 성격
1) 조선후기 봉름의 활용 방식
2) 봉름의 성격 - 공적 성격의 강조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관원들은 실직의 등급에 따라 사맹삭“四孟朔”에 녹봉을 받았다. 조선 건국 이래 관원들의 녹봉 규정이 변화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경국대전』의 祿科조의 명시는 관원들의 녹봉제도가 법제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방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관원들의 경우 관찰사, 도사, 절도사, 동북계와 서북계의 虞侯와 評事에게 녹봉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외관직 녹봉의 실체를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방 군현을 다스리는 수령의 녹봉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법전에 등장하지 않는다. 조선이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관직체계를 갖춘 전형적인 관료제 국가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관직에 따른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방 군현을 다스리는 수령의 녹봉은 왜 법전에 규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법전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수령에게는 俸廩의 형태로 실질적인 봉급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봉름 자체가 곧 수령의 봉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봉름은 관료가 관직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녹봉과 지방관청의 경비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인 늠전을 합친 용어이다. 즉 봉름은 수령의 봉급과 지방관청의 재원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자들 역시 봉름이 가지는 이중적 구조를 이해한 아래 지방재정의 운영 양상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재정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수령에게 봉급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실만을 언급할 뿐 실제로 그들이 어떤 경제적 대우를 받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수령제도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서 수령의 봉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연구를 통해 조선초기 봉름의 운영 양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참고 자료

각주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