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정책의 정책효과 분석

소개

서울시의 마시는 물 "아리수"에 관한 정책효과를 비용편익분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 연구의 방법


Ⅱ. ‘아리수 정책’의 개략

1. 아리수 정책 도입의 배경 및 목표
2. 관련 집단의 반응 예상
1) 아리수 정책 관련 예상 찬성 집단
2) 아리수 정책 관련 예상 반대 집단
3. 아리수 정책의 세부집행 방안
1) 수질 개선 사업
2) 아리수홍보 사업
3)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


Ⅲ. 아리수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분석

1. 정책분석의 방법(BCA)과 시간할인율의 선정
2. 비용의 분석
1) 수질 개선 사업
2) 아리수홍보 사업
3)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
4) 비용의 총합
3. 편익의 분석
1) 서울시민의 식수 구입비용의 감소
2) 서울시 이미지 제고
3) 수질개선 효과
4. 편익비용 분석(BCA)
5. 정책분석 상의 문제점과 정책의 발전방안
1) 정책분석 상의 문제점
2) 정책의 발전 방안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6년 세계 여러 국가의 수돗물 음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영국 86%, 미국 56%, 프랑스 47%, 일본 35% 등 세계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수돗물을 아무런 여과도 거치지 않은 채 마시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2007년 6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경우까지 포함해도 수돗물 음용률은 39.2%에 그쳤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생수 시장은 2005년 3,200억 원, 2006년 3,500억 원, 2007년 3,9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생수시장의 확장은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이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수돗물에 아리수 브랜드 명칭을 도입하기 이전인 2004년에 미국의 권위 있는 수질 검사기관인 Weck Lab과 STL에서 ‘아리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서울시의 수돗물은 이미 모든 항목에서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07년 현재 아리수는 법정수질검사 55개 항목 외에 시 자체로 90개 항목을 추가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수준인 총 145개 항목의 검사를 거친 세계적 수준의 먹는 물로 자타의 공인을 받고 있다. 이처럼 아리수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수의 질과는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수돗물이 오히려 약수나 지하수보다 식수로써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미루어보아 서울시의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것은 수돗물 자체의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인식 상의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서울 수돗물의 뛰어난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용도가 식수로 확대될 수 없는 것은 서울과 서울시민들의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며 또한 서울 시민들의 편익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리수가 음용수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민에게 알리고, 수돗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아리수 정책’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리수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아리수 정책’의 효과성 및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아리수 정책 도입의 배경 및 목표
- 최상의 수돗물 공급과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음용율 향상 (2010년 60% 달성)

그림Ⅱ - 1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


아리수 정책은 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 등 3대 비전을 골자로 하는 ‘상수도 비전 5개년 계획(2007)`과 그 방향을 같이 하며, 고품질 수돗물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음용률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물 시장 개방에 따른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상수도 본부 산하 상수도 연구원을 통해 독자적인 정수처리공정 기술력 축적에 주력하고,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배급수관 교체 및 옥내 수도관 공사비 지원, 수질실태조사항목을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수질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관리를 강화해 2006년 40%수준인 음용률을 2007년 45%, 2008년 50%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60%대로 끌어올리고 2012년까지 유수율 95%를 달성해 세계 최고의 상수도 공급 수준에 도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제15회 세계 물의 날 자료” 『물과 미래』, 2005, 한국수자원공사
· 사)환경과 자치 연구소, 『물 문제의 성찰과 전환』, 2004, 전망
· 서울특별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성과계획서』, 2005,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성과계획서』, 2006, 서울특별시
· 서울시청, 『2007 수돗물품질보고서』, 2007, 서울특별시
· 전상경.『정책분석의 정치경제』(제3판), 2005, 법문사.
· 최승일,「수돗물 수질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민간참여」,『상하수도학회지 20권 2회』, 2006, 상하수도학회
· 장재연․윤제용․조수남․김소연, 「서울시 수돗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
· 『상하수도학회지 15권 5회』, 2001, 상하수도학회
· 조수헌․이영주․윤현병, 「한국인의 수돗물에 관한 인식 조사」,
· 『대한보건연구 제32권 제2호』, 200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김영신, 「수돗물에 대한 위해도 인지 및 만족도에 대한 인과분석」,
· 『소비자문화연구 제9권 제3호』, 2006, 소비자문화연구원
·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물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 2003,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수돗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