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_우리나라도시재생관련제도_도정법_도촉법_도시재생사업_도시재생관련법규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_비교설명_3000

소개

도정법, 도촉법 등 도시재생 관련 제도 분석

목차

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2. 도시재생 관련 사업 비교

본문내용

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 도시재생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음.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이들 법규의 의한 사업은 와 같이 같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상업기능의 재편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각 사업의 법적 정의는 과 같음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도정법이 갖고 있는 국지적 개발에 대해,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주거지형은 주로 주거환경개선, 중심지형은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도 상업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시장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도시환경개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각 사업의 법적 정의는 와 같음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뉴타운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의 종합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상업ㆍ유통ㆍ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각 사업의 법적 정의는 과 같음

○ 이들 사업들은 크게 노후ㆍ불량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 관련 사업과 상업ㆍ업무기능의 재편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 관련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