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의 사무범위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5권의 책을 토대로 쓴 레포트이구요 .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혔습니다.

A+받은 레포트에요 ㅋㅋㅋㅋ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1. 자치사무의 의의
1. 자치사무의 유형
1. 자치사무의 종류
1. 자치사무와 각 사무와의 구별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1.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7급 UP GRADE 행정법」p72 / 서정범
1.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①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 또는 공공사무라고 함)와 ②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단체 위임사무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타 기관에 대하여 위임된 사무인 기관위임사무가 있는 바,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기관위임사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는 볼 수가 없다.


2. 자치사무의 의의 「행정법2」 p98 / 김남진 외
2.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목적으로서 예정되어 있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본래 지역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의 핵심을 이룬다. 헌법(헌법)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117조 1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규정하고 있음은(9조2항) 이것을 잘 나타내 준다. 따라서 자치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이해관계성이 인정되는 사무, 즉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무이어야 하며, 초지역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거나 국가적 일반이익에 관계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추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7급 UP GRADE 행정법/ 서정범/ 탑출판사
· Bible 행정법 총론/ 서정범/ 탑출판사
· 행정법 개론 7판/ 장태주/ 법문사
· 행정법Ⅱ 11판/ 김남진 외/ 법문사
· 행정법Ⅱ 수업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