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목차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1. 서론
2. 총액계약제 추진배경 - 건강보험 재정적자
1) 의미와 배경
2) 총액계약제 장점
3) 총액계약제 단점
4) 총액계약제 시행 장애요인
5) 총액계약제 연착륙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건강보험재정위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앞질러 오르는 보험료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2008년 보험료를 6.4% 인상한다지만 부과대상 소득증가율을 합치면 훨씬 많아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의료공급자는 공급자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위기의 건보재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다.
재정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에는 소위 전방위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원래 도덕적 해이는 보험 관련 경제학 용어다. 가령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 가입자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리라 기대하겠지만 일단 가입하고 나면 화재예방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게을리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화재가 나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소유자는 적정한 수의 소화기 구입을 꺼린다.
이하생략



3 결론
불필요한 의료제공을 유인하는 행위별수가 및 약가제도 개선 시급하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제공 및 과다 의료이용을 야기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의 합리적인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전체 급여비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절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공보험 시스템을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보장성 강화를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는 의료비중 본인부담률은 35.7%이다. 이는 OECD 평균 18.3%(네덜란드 5.5%, 프랑스 6.8%)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