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부종합대책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방안)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부종합대책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 급여
1. 건강보호 수가체계의 개편
1) 수가계약 실시
2)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
2.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1) 진찰료․처방료의 통합
2) 주사제․처방료․조제료의 삭제
3)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조제료․차등수가제 도입
4)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5) 급여인정기준의 합리화
6) 그 밖의 요양급여 개선내용

Ⅲ.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의 실시
1. 개요
2. 추진현황
1)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의 변화
2) 진료비 형태의 변화
3) 의료의 질 변화
4) 진료비 청구 및 지급
3. 향후 계획

Ⅳ. 건강보험 약가관리
1.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실시
1) 추진배경
2) 주요 시행내용
3) 향후 추진과제
2.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Ⅴ. 보험급여관리
1. 연중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 가능
2. 산전 진찰 건강보험 급여
3.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4.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확대
5. 의료기관 이용절차 개선
1) 대형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절차 변경
2)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절차 개선
3)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신의료기술 보험급여 절차 개선

Ⅵ. 건강보험 정보화사업(EDI)

Ⅶ.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Ⅷ. 원인과 해결을 둘러 싼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1. 의약분업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
2. 의보조직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3.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Ⅸ. 건강보험 문제점(낮은 보험적용․높은 본인부담률)

Ⅹ.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성격
1. 만성적․구조적 위기이다
2. 민중건강의 위기이다
3. 김대중 정부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파탄이다
4.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예고한다

Ⅺ. 재정지출구조의 통합
1. 재정지출구조의 통합
2. 현행 지역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3. 현재 양 집단의 재정추계는 유사
4. 보험료형평성을 강화하는 형평계수제도
5. 재정지출구조의 통합은 지금 가능하다

Ⅻ. 정부 종합대책의 내용
1. 정부 종합대책 내용
2. 진행상황

ⅩⅢ.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방안
1. 응급 대책
2. 단기 대책
3. 중장기 대책

Ⅹ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적자 규모가 급증하자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개별 대책들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부담증가로 전가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본고에서는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서는 단기적 요인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인상, 약국 조제료의 인상, 본인부담액 인하, 고가 의약품에 대한 처방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장기적 요인으로서는 소득증가, 노인인구 증가, 고가장비 증가 등 인구․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자연증가 요인을 지적 할 수 있다. 재정위기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약국 조제료 인상(27.7%),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인상(23.3%), 의약분업제도의 자체 요인(17.5%), 자연증가(13.7%), 고가의약품 처방 증가(8.7%)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안이 본고에서 분석되었는 바, 하나는 재정지출을 출발부터 줄이는 방법으로서 약가 정책 개선, 재정관리방식의 개편, 보험자 역할 강화,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 재정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형평성을 견지하면서 재정지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총액예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안, 즉 의료전달상의 미시적 효율과 거시적 재정조정장치가 동시에 추구되고 작동되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이 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수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큰 방안들이 제도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은 이러한 기본 틀의 마련을 위한 단계적

참고 자료

경선미,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울 : 단국대 정책 경영대학원, 2002
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
김원식, 의료보험 통합의 한계 한국경제신문, 2000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서울:나눔의 집, 2004
김경우, 사회보장론, 대왕사, 2005
김상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세미나ꡒ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ꡓ
김태성 김진수 공저,「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4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1999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2005
이혜훈ꡒ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ꡓ, 2001
정병렬, 『재정학 연습』,도서출판 홍, 2000
장기응,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석사논문. 2002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