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소개

형법각론 이재상책으로 정리한것입니다. 범위는 중간고사
목차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목차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본문내용

Ⅰ.총설
1.살인죄의 개념
(1)의의 :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보호법익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인 사람의 생명-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단순살인죄
책임가중 구성요건
존속살해죄
책임감경 구성요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불법감경 구성요건
자살교사·방조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구성요건의 체계
Ⅱ.단순살인죄
1.의의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법적성격
: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단일범, 행위범(부진정부작위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
★3.구성요건요소
(1)객관적 구성요건요소
①행위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②행위객체
1)행위자 이외의 모든 생명 있는 자연인
행위자 이외의 타인
자연인
생명 있는 자연인★(출생 후 사망 시까지)
살아있는 자연인인 경우 생존능력이나 생존가치는 불문한다.
진통설
(通,判)



Ⅲ.사자의 명예훼손죄-친고죄
1.의의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호법익: (多,判)-사자의 명예
-사자에 대한 유족의 추모감정, 일반대주의 주모감정
2.구성요건 해당성
(1)객관적 구성요건
①행위주체: 제한 없음
②행위객체: 사자의 명예
③행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본죄가 성립되지 않음)
(2)주관적 구성요건
①고의: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공의가 있어야
사자로 오인 허위사실 적시
→생존자인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사자로 오인 사실 적시
→생존자인 경우
무고(고의 부존재)
생존자로 오인 진실한 사실 적시→사자인 경우
무죄
생존자로 오인 허위사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