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관련 수험자료]형법각론핵심이론판례정리

소개글

난해하고 복잡한 형법각론의 이론을 핵심만을 정리하여 각종 자격시험에서 유용하게 쓰일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사법시험, 공무원시험등)

핵심되는 모든학설과 판례를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실제 출제되고 있는 핵심부분만을 정리한 자료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혹은 시험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당하는 부분은 목차만 있을 뿐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폭행과 협박의 비교

폭행
협박(최광의의 개념 없음)
최광의
대상을 불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한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
☞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내란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모든 해악의 고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특수도주죄, 내란죄
광의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 공무집행방해, 공갈, 강요죄, 특수도주죄
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반드시 접촉×)
☞ 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
일정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현실로 외포케 하는 것
☞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
최협의
대상 ＝ 광의
* 강간 :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
* 강도 : 항거불능 또는 반항억압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케 하거나 또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
☞ 강간죄, 강도죄, 강제추행죄, 준강도죄, 점유강취죄


※ 형법상 업무의 비교 ★ 낙태 : ①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 ② 모체밖으로 배출 ⇒ 모두포함
행위주체
과실범의 업무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업무상 과실장물죄
㉢ 업무상 실화죄 ㉣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진정신분범요소로서의 업무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부진정신분범요소로서의 업무
㉠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실화죄
㉣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업무상 낙태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보호법익
업무방해죄(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
행위태양
아동혹사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