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말고사 정리입니다.

소개

김대순 국제법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는
조약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국제기구
국가영역, 관할권

중간중간에 케이스도 들어가있습니다.

목차

조약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국제기구
국가영역, 관할권

본문내용

그 표현 또는 명칭이야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해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성
질
①유보는 일방적 선언이다.
②유보는 국가가 자국에 대해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③유보는 조약의 특정조항에 대해서만 가해질 수 있다.
④표현 또는 명칭은 유보결정의 중요한 기분이 아니다.(해석선언이라도 법적효과 배제하려는 의도면 유보로 봄)
⑤유보는 다자조약에 특유한 제도이다.(양자조약은 유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⑥유보의 의사표시는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서 혹은 그 이전에 표명되어야 한다. (예.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때늦은 유보
―원칙: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뒤 조약에 대해 유보를 표명할 수 없다.
―예외: 타체약당사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때늦은



<제6장 국제법의 주체>
Ⅰ.국제법 주체의 개념
1.국제법의 주체의 의의
실정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ICJ의 정의: 국제법의 주체 즉 국제법인격자를 ①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능력이 있고(권리능력) ②국제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소송당사자&청구능력) 실체로 정의하였다.
∴국제법 주체는 ①(권리능력)과 ②(소송당사자&청구능력)를 모두 요한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주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②에 대해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2.국제법 주체의 특질과 범위
: 어떤 법체계에서도 법의 주체들은 특질이나 권리의 범위에 있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질도 공동체의 필요에 달려 있는 것으로 법인격의 동태적상대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변할 수 있다.
3.국제법주체의 다양한 분류
(1)전통주체와 신주체
전통주체 : 국제공동체형성 초기부터 국제무대의 등장인물
예)국가와 반란단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