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상의 권리

소개

본 자료는 법학개론, 법죄와 인권, 국제법관련 여성인권 관련 레포트 및 강의자료도 적당함.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인권법상 여성의 지위와 권위 2
1. UN헌장 2
2. 세계인권선언 2
3. 국제인권장전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3
Ⅲ. 결론 5
참고문헌 8

본문내용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천부인권’(천부인권),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하고, 특히 인간의 생존과 안전 (신체적 안전 혹은 신체의 자유, habeas corpus, 정신적 안전 및 사회적 안전)의 권리는 가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존(being, life)과 안전(human security)이 보장된 다음에야 자유와 평등에 문제를 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은, 생명권(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신체의 자유(인신을 지킬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이 법 앞의 평등’,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공정한 사법부, 공정한 재판, 인신보호, 사생활 보호, 소급입법방지와 구금자 처우 등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전할 권리와 연관되는 인권문제로서 인간으로서의 여성에게도 두말할 것 없이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들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인권존중의 사상과 법치주의(법치주의, rule of law)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여전히 취약계층으로 남아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최근 국제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규정상 조치로는 UN이 채택한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9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여성과 관련한 특별한 박해(gender specific persecution)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에 대한 무효화 조치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여성의 권리신장에 진전을 이루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교육, 보건과 자원이용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균형이 맞지



Ⅲ. 결론
국제인권법상의 보편적 인권은 인간의 생존욕구, 안전욕구 -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싶은 욕구 -, 자유롭고 평등하고 싶은 욕구를 실현시켜 주는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욕구가 보편적 권리로 표상되고 이고, 이는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부인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들 권리 중 특히 생존과 안전의 욕구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의 역할은 이들 욕구(본능)가 침해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 생존욕구, 식욕, 안전욕구,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수면욕, 더 나아가 소유욕, 권력욕와 지배욕구 등 - 를 손상시키지 않고 보장하며, "나의 손을 뻗칠 수 있는 곳을 상대방 코 앞까지"라는 말처럼, 자신의 욕구는 상대방의 욕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족시켜야 하며, 법은 사람들간의 욕구를 조화롭게 해결해 주는 - 가급적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해 주는, 달리 말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지 않고, 몸을 다치게 않으며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효철역, 인권 -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박홍규, 인권론, 신천문화사, 1986.
· 장복희,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5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 Manisha Desai, "From Vienna to Beijing - Women`s human rights activism and the human rights community", in Peter Van Ness (ed.), Debating Human Rights - Critical essay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 "법관들, 국제인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 프레시안, 2004.10.28.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