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최초 등록일
1999.04.10
최종 저작일
1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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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과 법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여성과 법 (2) 헌법과 여성의 인권
여성과 법 (3)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친족의 범위
● 재산상속
● 친권
● 재산분할 청구권
●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 호주 승계제
여성과 법 (4)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여성과 법 (5) 아직도 일터에서 차별받는 여성
여성과 매스미디어 (1)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성역할
여성과 매스미디어 (2) 매스미디어와 여성문제해결
여성해방론 강좌(1) 보수주의...

본문내용

우리사회가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지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제도화 하려고 했던 때를 구한말 개화기로 봅니다.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 노비해방과 과부개가 등을 공인했으며, 개화파의 지식인인 서재필 선생이 독립신문 논설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나 민족운동인 동학에서 여성의 인간회복에 관한 시도가 엿보이는 점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던 것이 한일합방이 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는 개화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일제 식민통제하에서는 옛부터 이어져 온 남존여비사상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그대로 부활 유지되었고, 여성의 사회적인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때의 민법가운데 친족상속편(가족법)에 드러한 여성의 상대적 지위는 지나치게 낮은 편으로 남성의 예속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일본민법(구민법)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낮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적용이 식민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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