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사건`으로 본 아동성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

소개

`김길태사건`으로 본 아동성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특징

1) 아동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① 아동성폭력의 개념
② 아동성폭력의 현황

2) 아동성폭력의 특징

2. 아동성폭력의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1)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3.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1)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4.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사법 체계

1) 현행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① 형법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형사법 체계의 문제점
① 형량비교
②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

5. 새로운 재범방지 대책

1) 아동 성폭력범죄자 등록제도 및 신상공개제도
①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② 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절차

2) 전자감시제도

3) 유전자정보은행

6.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김길태 사건’으로 본 아동 성폭력

1) 이력
2) 수사경위
3) 검거
4) 조사 상황
5) 사건의 파장
6) 사형선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본론


3월 7일 부산에서 실종된 여중생은 실종된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나체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6년 만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그 동안 흉악범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사본부는 김길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흉악범이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고, 공개수배로 이미 얼굴이 알려진 범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과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표명하지 않았다. 흉악범의 인권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인권위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다가 한 시민이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하였으며, 또 한 시민은 김길태의 변호사를 선임비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0년 3월에 김길태의 팬카페가 개설되어 회원수 2000명 이상을 모으면서 다소 물의를 일으켰으나, 네이버 측에서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현재 그 김길태 팬 카페의 운영자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김길태의 상태가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인근 주변에서는 김길태를 모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형벌을 강화해 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 역시 중요하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의 편견 등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겪는다. 피해 신고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그를 웅변한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명으로 삼는 일이 흔하다. 이번 사건 역시 가명을 사용했지만, 같았다. 피해자 보호와 그들의 치유를 위해 피해야 할 일이다.

참고자료

· 1. 배종대, 형법간론 (제6전정판), 홍문사
· 2. 허경미,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 3. 강은영,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 4.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 5. 각종 신문, 인터넷 뉴스, 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