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

소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논제
1-1.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나의 견해 및 해결책

Ⅲ. 논점
1-1. 논 점
1-2. 용어해설

Ⅳ. 문제점
1-1. 복수노조 허용
1-2.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제도

Ⅴ.나의 견해 및 해결방안
1-1. 복수노조 허용의 대한 견해와 전망
1-2.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에 대한 견해와 전망

본문내용

서 론
일상생활 가운데 법과 관련된 주제로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김기수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졸업 후 기업체에 입사하여 민감하게 다가올 문제이기도 하고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두고 미숙하게나마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의 견해와 해결방안등을 기술하겠습니다.

논 제
◎1-1.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견해 및 해결방안

논 점
◎1-1.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금 지제도가 시행된다. 이 두 법안에 관련된 입장들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두 법안에 대한 나의 견해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1-2. 용어해설
※ 복수노조란?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 여러 개의 노조 존립을 허용해 기존노조와 이해를 달리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 노동조합 전임자란?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 제공의무를 한동안 면제받아 노조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다는 점에서 휴직한 근로자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

문제점
◎1-1. 복수노조 허용
복수노조 도입이 허용된 것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 이전인 1953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됐을 당시 법에서는 기업별 단체협약을 강제함으로써 복수노조를 간접 봉쇄했으며 1963년과 1987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강화했다. 정부는 1997년 노조법 제정을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0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으며 2001년과 2006년에는 노사정 합의 아래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재연장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법을 만들고도 13년간 유예해 온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