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FLOW

소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FLOW

목차

■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 Flow
■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 국가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신청서

본문내용

■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제출서류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류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9.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1.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참고자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