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소개

사형제도 반대 의견과 찬성측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

목차

Ⅰ서론 - 1. 문제제기
Ⅰ서론 - 2. 현황

Ⅱ본론 - 1.사형제도란?
Ⅱ본론 - 2.사형제도 반대 근거
1)사형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2)사형제도는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다
3)사형제도의 오판의 가능성
4)사형제도의 공정성 문제
5)사형제도 과연 피해자의 원한를 풀어 줄 수 있을 것 인가?
6)사형 집행자들은 무슨죄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나?

Ⅱ본론 - 3.사형제도 찬성 측에 대한 반박
1)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
2) 사형은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3)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4) 경제적인 낭비를 막아야 한다.
5) 시기상조이다.

Ⅲ결론
해결책

본문내용

찬성 측 입장 :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 효력(협박적 효력)을 가진다.

반박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사형제가 있는 나라라고 해서 흉악한 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므로 범죄 억제력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캐나다는 1976년 사형제 폐지 후 10여 년 간 살인율이 59% 줄었고, 미국에선 사형제가 없는 10개주의 살인 범죄 발생률이 다른 주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마지막으로 23명의 대규모 사형을 집행하고 그 다음 해에 범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형은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찬성 측 입장 : 산업의 발달로 사회가 대중화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발호하면서, 인간의 생면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판단 아래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이루어지는 범죄가 증하고 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연쇄 살인이나 대량 살상 범죄인은 ‘생명을 앗아간 데 대하여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정의 관념이 국민들에게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박 : 사형은 피해자 유족의 보복 심리기도 하고, 극악한 범행을 바라본 제3자의 분노 표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복으로 유족의 상실감이 메워지는 건 아닙니다. 2004년 3월 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피해자 유족의 90%가 사형을 통해서도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를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며, 사형제는 피해자의 보상 심리도 채워주지 못한 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