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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문제 사회이슈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일자리 청년실업 취업 실태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 청년실업의 원인, 영향과 청년실업의 현황, 문제점 및 선진국의 청년실업정책 사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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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05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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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 이유
1. 청년실업 정의
2. 청년실업의 현황 / 실태

Ⅱ. 본론 - 청년실업의 심각성 분석
1. 청년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2. 국내 청년실업의 현황 및 원인분석
3. 다양한 실업유형 - 특징
4. 국내외 실업 현황 및 인플레이션
5. 청년실업 증가 요인분석
6. 청년실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Ⅲ. 결론 - 해결책, 나의생각, 시사점

본문내용

우리사회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선호하는 직업군의 공급은 한정된 것에 반하여, 이를 얻기위한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는 넘쳐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은 선호하는 직업군(대표적인 예로 대기업, 공무원직, 금융직, 공기업직 등)의 과두적이고 기득권적인 사회구조와 이에 편승하려는 개인의 욕망, 그리고 이러한 욕망을 일으킬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의 잘못된 부의 분배체계가 종합되어 드러나는 현상인 것이다. 작금의 청년실업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청년들의 눈이 너무 높다! 눈을 조금만 아래로 돌려보면 취업할 만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너무 편하게만 세상을 살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이 발언은 사회의 경쟁체제와 성장우선주의를 고수하는 '뉴 라이트' 계열의 대통령이 경제의 기본원리를 너무나 모르고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 전제는 '합리적 인간' 임을 가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합리적 인간에의 가정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매개로 하는 동기부여적 이기심으로 구체화 된다.

그렇다면 과연 다수의 청년구직자들이 위에서 예로 든 선호하는 직업군과 일반중소기업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비교형량하는 합리성을 발휘하지 못한 개인성의 문제때문에 엄청난 청년실업이 발생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개인의 합리적 선택마저 함몰시켜버리는 사회구조의 극단화된 불합리적 강요로 말미암아 한정된 특정직종에 선호성을 부여하고, 여타의 중소기업을 포함한(흔히 비정규직이라 불리우는) 일자리에 기피성을 부여할 수 밖게 없게되는 오늘날의 청년실업층을 인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결국 작금의 높은 청년실업의 근본이유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타의 직업군에 취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극단화된 불합리적 구조에 함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보다 쉽게 얘기하자면, 결국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접근하지 못하는 직종간의 크나큰 임금격차와, 직업 안정성에 있어서의 불리함이 그 원인인 것이다.

참고 자료

『경제활동인구』 (2006, 통계청)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징과 시사점』 참조 (2006, 남재량)
파이낸셜뉴스 (20061106)
경제학 들어가기 (2005,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들어가기 (2005, 이준구, 이창용)
청년실업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출처미상)
세계일보 20061031
한국경제 2006103
헤럴드경제 20061030
헤럴드경제 20061030
서울신문 20060512
파이낸셜뉴스 20060731
쿠키뉴스 20061101
(KDI,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2)
조선일보 20061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03, 통계청)
연합뉴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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