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한국과 일본의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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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중앙행정조직의 비교분석

제2절 인사제도 비교분석
1. 중앙인사행정기관
2. 정원제도

본문내용

제1절 중앙행정조직의 비교분석

국가간에 정부조직의 외형을 일차원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현대행정국가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외교, 국방, 화폐, 법질서 유지 등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을 넘어 급격하게 팽창되어 왔으며, 자본주의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국가가 경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정부역할의 내용과 시장개입, 사회기능의 깊이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정부조직의 外觀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이의 단순 비교는 크게 의미있는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정부조직의 비교는 현재 한국의 정부조직을 이해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1948년의 제헌국회에서 헌법안이 통과된 이후 약 2주라는 단시일내에 정부조직법을 초안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성립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초안하고 토론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만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또 미국 군정청도 일제시의 조선총독부의 행정조직을 약간의 수정만 가하고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독립과 더불어 이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구 일본의 조직체계가 거의 그대로 독립 한국의 정부조직에 이식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조석준, 1994, 한국행정조직론
· 내무부, 1996, 일본의 지방자치 행정(Ⅰ)
· 총무처, 1993, 일본국가공무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