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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목 차서론 SOFA의 의의와 필요성 SOFA의 역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SOFA의 태생적 한계 3.1. SOFA의 역사 3.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4.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4.1. 형사재판권 분야 4.2. 훈련 분야 4.3. 영어본 우선 조항 소파문제 해결 방안 5.1. 'SOFA 개정'의 한계와 'SOFA 폐지'의 필요성 5.2. 폐지 후 새로운 법안의 방향성 6. 결론SOFA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약칭-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본 협정 + '합의 의사록' + 본 협정 및 합의 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규정되는 사항 : 파견군대의 군인이 접수국에 출입국시 소지해야 할 신분증과 비자와 관련된 사항, 접수국 내에서 파견군대가 사용하는 토지, 시설, 공공용역의 사용 조건, 파견 군대에 의해 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처벌 절차Ⅲ. SOFA의 역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SOFA의 태생적 한계1. SOFA의 역사SOFA 체결 이전1948. 8. 24.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50. 7. 12.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1952. 5. 24.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SOFA 체결1962. SOFA 체결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 시작1966. 7. 9. SOFA 타결1967. 2. 9. SOFA 정식 발효* 협정의 대가?= 한국군의 을 통해 한국에 개입한국에서의 주둔을 원활히 하고 싶었던 미국 - 주둔군의 형사재판권에 대한 서한 교환* 협정의 내용= 굴욕적 협정 -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체 그 죄를 물을 수 없음. - 주한미군의 범죄는 미국군법회의에서 재판.제 1항미군 군법회의는 재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제 3항외무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국군대는 미국군대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수 없으며 또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지방지파소의 부존재로 인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를 양해한다.2) 작전지휘권 이양과 문제점- 작전지휘권 :군 작전 뿐 아니라 군 행정·군수·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 을 갖는 것.1950. 7. 14.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대통령의 서한」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작전권을 이양한다1954. 11. 17. 「한미 합의 의사록」 “작전 통제권” 재확인↑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 전시통제권은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있음1994. 평시작전권 환수그러나실질적으로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이상 평시작전권은 무용지물없음없음있음영어본 우선조항군속 미군가족 등 민간인은 미군이 체포했거나 미군시설 내에 있더라도 일본 당국에 인도현행범일 경우 영장없이 체포, 구금 가능 범죄 예방 위해 미군 동의없이 무기 압수 가능미군시설 내에선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권 행사 불가능경찰권 행사인정인정부인미국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기타 친척 제외배우자와 자녀에 국한배우자 자녀 부모 및 기타 친척형사재판 협정 적용 가족 범위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중요 경우 아닌 한 포기 원칙전속재판권 포기일본 법원미군장교 고급지휘관공무판단규정없음규정없음제한검찰의 상소권가능가능불가능구속수사미일 SOFA미독 SOFA한미 SOFA조항Ⅳ.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 미독 SOFA, 미일 동안 불법 감금조사를 받고,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검찰은 이 사건을 미군의 공무수행을 벗어난 범죄로 규정해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 1994년 10월 말 미군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여 끝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한미행정협정에 미군이 공무수행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처벌할 수 없게 하고, 그 공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미군 당국이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함.=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2) 형사재판권*미군 장갑차의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압사사건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앞서 갓길을 걷고있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을 깔고 지나가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어 가자 미군당국은 7월 3일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를 전했다. 그와 별도로 한국 검찰도 관련 미군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유족들이 지난 6월 28일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미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군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더 이상 명분이 없던 법무부는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제껏 미국이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있음.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아니함.= 재판권 포기 조항의 불평등 운용*서정만 살해사건2000년 3월 1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세들어 살던 서정만씨가 자신의 방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 지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경찰서는 서씨가 10일 오후 11시 50분께 키 180cm 가량의 미군 흑인남자와 팔짱을 끼고 방으로 들어간 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주민의 진술에 따라 미군범죄수사대와 공조, 용의자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범인은 미군임이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우선 초동수사를 맡은 한국 경찰이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말로만 한미 공조수사지 실제로는 미군측이 한국측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수사에 한계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원칙적인 수사협조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 미군 당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불가능3) 수사 협조4) 구금인도- 2001년 개정의 성과 : 피의자 신병 인도 시점을 종전의 확정 판결에서 4가지 전제조건 하에 기소 이후로.하지만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 4가지 전제조건이 까다로움 . 기소 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 미국 대표의 입회 없는 신문의 증거능력 부인 = 한국 수사 당국의 초동 수사는 크게 강화되지 않음5) 재판진행송달에 관한 세부 규정의 미비 미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입회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함 미국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아리측은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이나 계속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놓고 조사를 벌였다. 잉글리시 미8군 헌병사령관은 이날 오후 정씨를 석방하며 “정씨의 폭행여부를 조사한 뒤 사과를 할 것인지와 와인더 상병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용산경찰서는 “미군 영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수사권이 없다”며 정보입수 차원에서 정보과 형사 1명만을 미군헌병대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6) 미군의 한국인 체포2. 훈련 분야훈련에 대한 규정 없음 - 사전통보나 안전조치도 없이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 발생3. 영어본 우선 조항-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을 우선 -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예 없음Ⅴ. SOFA 문제의 해결 방안1. SOFA 개정의 한계- 범죄 발생시의 여론에 반응하는 임기응변식 개정에 지나지 않음 - SOFA의 문제점은 그 태생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음 - 문제가 되지 않았던 조항이 언제 문제가 되어 범죄가 일어날 지 모르는 불안정성2. 폐지의 필요성SOFA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 잠재적 문제점 차단 한미 양국의 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3. 폐지 후 새로운 법안의 방향성기본 방향 : 한미 양국의 상호 평등적 주권의 입장이 관철된 상태에서 명확한 상호협의에 의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 입안자 상호 (X) 양국 국민들의 인식적 동의를 중심으로 한 상호 (O)구체적 조항 . 형사재판권 분야 인적 적용범위 : '기타 친척' 제외 장소적 적용범위 : 넓힘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과 1차 재판권 포기 조항 X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 재판권 포기 요청 시한의 기산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수사 협조 조항 구체화 신병인도 조항 구체화. 훈련 분야 조기에 훈련계획 통보 훈련계획에 대한 이의 – 양국 합의 하에 재조정 훈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양국 합의 전까지 훈련 중단 훈련으

사회과학| 2005.12.04| 22페이지| 2,500원| 조회(680)

사회학, 주한미군, sofa, 한미행정협정, 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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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노동과 사회-정리해고제가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평가C아쉬워요

노동과 사회 정리해고제가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발 표 순 서Ⅱ. 정리해고 제도의 활성화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Ⅰ. 緖言 -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정리해고제의 의의 정리해고제의 국내 도입 과정 타 개념들과의 구별 사회학적 탐구 의미정리해고의 긍정적 영향 정리해고라는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 업무생산성 향상발 표 순 서정리해고의 부정적 영향 노동자들의 불안감 조성 및 안정적인 직종에 우수인재가 몰리는 현상 발생 미흡한 사회 복지 시스템 노동자간 계급 차이 발생 및 위화감 조성 하향취업 현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함으로써 안정성 저해Ⅲ. 結語 - 대안모색정리해고요건의 구체화 구제제도의 재정립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 확립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고정관념의 타파Ⅰ. 緖言 -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정의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31조)2. 국내 도입 과정:극심한 난항문민정부 시절 : 신자유주의 체계적 도입 시작(2) 법제화 과정노동관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96.12.10)야당 원천 봉쇄로 임시국회 소집실패 (96.12.23)민노총 파업등 극도의 사회혼란신한국당 단독 법개정안 의결 (96.12.26) 및 공포 (96.12.31)재개정안 국회통과 (97.3.10)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97.1.21)제1기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98.2.6)금융산업구조조정 개정안 의결(98.1.14)근기법 31조, 31조의2개정 및 신설 (98.2.6)(3) 현대자동차 사태와 그 이후 (98. 4월~ )희망퇴직자 모집 (98. 4월 ~ )7월까지 5차례의 희망퇴직 실시로 7,000명 감원7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파업회사내 텐트 100여동 치고 장기농성(7월15일~)정부중재 실패, 공권력 투입 검토노측 총파업1,538명 해고 (7. 31)277명만을 해고하기로 타협 (8.24)현대차 사측 8189명 감축 발표 (98.5.18)3. 타 개념들과의 구별징계해고 : 직장 질서 및 계약의무위반이 중대한 경우 제재로 해고(2) 통상해고 : 근로계약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행해지는 해고4. 사회학적 탐구의미근로자에 귀책사유 없음사회과학적 탐구 영역Ⅱ. 정리해고제도의 활성화가 노동자에 끼치는 영향정리해고라는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31조에 규정제도 편입 이전의 정리해고 : 89년부터 판례로서 기준 설정 91년 판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화(2) 법 제정으로 인한 요건 강화2. 업무생산성 향상잉여인력 감축으로 확보된 시설, 장비, 예산 활용업무생산성 향상고용창출 가능긍정적 영향부정적 영향노동자들의 불안감 조성 및 안정적인 직종에 우수인재가 몰리는 현상2. 미흡한 사회 복지 시스템150일120일90일3년~5년180일150일120일5년~10년210일120일60일50세이상 및 장애인180일90일60일30~50세150일60일60일30세 미만10년 이상1년~3년6개월~1년연령 가입기간(1) 피 정리해고자의 생활상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간자료출처 : 고용보험관리공단, 2004(2) 기업들의 재고용 노력 미비3. 노동자간 계급 차이 발생 및 위화감 조성(1) 정리해고로 인한 비정규직의 양산(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2002년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 : 73만원경제위기 이후 사회에 범죄가 급증하고 4대 범죄라는 강력범죄 발생 요인최저생계비 수준4. 하향취업 현상(1) 피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시는 물론, 신규 채용으로 취업하는 경우 에도 능력, 경력보다 낮은 직급으로 하향 취업(2) 하향취업으로 인한 문제점업무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짐자아실현의 욕구 실현 불가이직 희망률 증가인재 육성에 문제점 :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않음5.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함으로써 안정성 저해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아닌 성차별,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다수 발생구체적 판단기준정리해고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31조와 31조의2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음피 정리해고자는 개인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번거롭고 복잡일반적으로 정리해고의 순위는 순수시간 근로제, 정년 후 재고용자, 상용적 시간제 근로자, 상용적 임시공, 정사원 순정사원의 경우 건강상태 불량,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출근율, 결근율등이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받기 용이Ⅲ. 結語 - 대안모색1. 정리해고 요건의 구체화2. 구제제도의 재정립4.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3.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의 확립5. 고정관념의 타파(1) 구제의 신속성 확보(2) 위원의 전문성 제고(3) 화해의 활용끝.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5.12.04| 14페이지| 2,000원| 조회(535)

사회학, 노동자, 노동,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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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인터넷을 통한 성적일탈 (스와핑과 원조교제)

#일탈행동#인터넷을 통한 성적일탈 -스와핑과 원조교제-#개요일탈행동이란?? 스와핑 의미 유래 실태(국내, 국외) 스와핑에 대한 인식 스와핑 가담자 처벌가능한가 사회적문제점 정신분석학적 측면 원조교제 의미 유래와 실태 원조교제와 매매춘 비교 문제점 대책 토론*일탈행동이란??어떤 사회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행동 한 사회의 행동규범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 사회적 규범은 다양하며, 내용으로는 법률·모레스(mores)·관습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도덕·전통·예의·유행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탈행동도 다양하여 범죄·비행·마약·알코올 중독·매춘·폭력뿐 아니라, 속어·은어·비어의 사용, 신의 모독, 정치·경제에 관한 과격한 언동도 포함된다. 또, 사회적 규범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며,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도 사회체계의 차원에 따라 다르다. 일탈행동 또한 시대나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다.사회적 병폐 규제 마땅 VS 개인 사생활 처벌 불가-스와핑-*의미- 본래 의미는 1960년도에 미국에서 유행한 중고 물물교환 장터를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최근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 성관계를 맺는 행위의 의미를 포함하게됨.*유래과거 고대 그리스를 비롯한 각국 : 종교적인 관점에서 행해졌다 초기 - 스파르타시대 여성을 재산의 일부로 빌려주며 권력을 행사되 었다. 현재 - 2차 대전 직후 Key club -60년대 히피문화와 性혁명 두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의 '부부 맞교환 섹스'라는 의미가 됨.-사례'스와핑'사이트가 경찰에 적발 적발상류층 인사들이 배우자를 맞바꿔 성관계를 맺는 '스와핑'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실태국내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배우자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알려짐.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이버 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음.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을 매개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국외2004년,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아내 또는 남편 교환 프로그램을 방송해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어 생활하는 것일 뿐, 부부 사이의 성적 접촉은 금지했다. 미국 - 60년대 초 스와핑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 1979년에는 전국 수준의 조직화가 이뤄져 북미스와핑클럽연합(NASCA WWW.nasca.com)이 창립 - 현재 미국 내에서는 수천여개에 달하는 스와핑 클럽들이 있어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와핑을 즐길 수 있다.일본- 스와핑이 일반화 되어 있다. - 스와핑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 스와핑 관련 산업은 성업 중에 있다.*스와핑에 대한 생각(설문)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꼭 한번 시도해볼 터 미친 짓이라 생각한다. 소문만 나지 않는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미 해본 적이 있다. * 남( 10% 60% 28% 2%) * 여( 4% 70% 25% 1%)*스와핑 가담자 처벌 여부*찬반 논쟁네티즌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제재수단이 없는 '스와핑'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 64%가 '부도적이므로 법을 개정해 처벌해야 한다' 25%는 '사생활이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폴에버(www.pollever.com)'가 최근 네티즌 7,431명을 대상*스와핑 가담자 처벌 가능한가??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스와핑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스와핑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네티즌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 처벌 불가 처벌가능*사회적 문제점스와핑이 '불륜' 개념인 만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범죄행위에 스와핑이 악용될 수 있다.*정신분석학 측면에서 본 스와핑박용천 교수와의 일문일답“우리아이들의 성적일탈”-원조교제-*의미청소년 성매매 라고도 하며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유래와 실태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일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채팅사이트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가출 후 숙식의 해결 등 생활비 조달 위해.*원조교제와 매매춘일회성이 강함지속성이 강함상호작용 지속성남성이 선택(여성선택권 없음)여성이 선택가능상대선택바람직하지 않은 직업일탈행위사회적 평가생계수단용돈 조달돈의 사용목적정당한 상호교환성인의 일방적 지원경제상호성비정상적인 생활(비교적)정상적인 생활생활윤락행위 방지법(최근 성매매특별법)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조항매체를 이용한 접근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한 접근매개체경제적 욕구 및 기타욕구경제적 욕구 및 기타욕구유입동기매매춘원조교제*문제점'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터넷 채팅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속성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성적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실에 일상화 된 인터넷은 성적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스스로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을 피해로 볼 수 있는 가의 문제. 그들도 처벌해야 하는가? 원조교제를 조장하는 사회. 청소년들의 소비를 조장하는 풍조. 청소년 놀이문화 부재. 음란물 만연으로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됨.사회적 관심 필요해…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아이들과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회를 인정하고 이를 정면 돌파해야.. 원조교제를 경험했던 아이들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사회가 먼저 열어 주는 게 중요. 아이들과 그 또래 문화는 성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기성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인정해야.. “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며 사회적 관심을 보이는 게 절실히 필요함.**생각해 볼 문제**스와핑이라는 일탈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스와핑을 개인적인 사생활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원조교제의 사회학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원조교제 한 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가?{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5.12.04| 19페이지| 2,000원| 조회(531)

원조교제, 스와핑, 일탈행동, 성적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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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POS시스템에 대한 연구

Bill's HardwareMESSENGERPOS 시스템Contents1Managerial Practice (MP)2Case Analysis34Title HereCase alternative planalternative plan 1 - agreementalternative plan 2 - disagreement4Conclusion DecisionUNITUNITUNITUNIT주 문 ‧ 송 장▶ ATOFINA Chemicals, INC.Part1Managerial Practice서 류 처리시간생 산 성 극 대 화인 사회계,자금생산,판매원 가통합시스템 재구축▶ ERP란?Part1Managerial Practice관리회계자산관리판매유통자재관리생산계획인사관리설비관리품질관리재무회계기업의 업무에 맞도록 설치▶ ERP PackagePart1Managerial Practice재무회계관리회계자산관리자재관리생산계획주문관리재정보고수취계정 + 신용부문생산계획과정 → 판매과정하나의 송장•계정수요매니저▶ 조직구조의 변화핵심과정 선택 → 조직구조의 변화Part1Managerial Practice12unit 중 9unit실행재고수준 감소 수취계정감소 생산,분류비용 감소고객만족 상승매년백만달러절약▶ ERP 도입 후Part1Managerial PracticeBill's HardwareCase Analysis공급자유통센터조합원조합▶ 공급자-조합-유통센터-조합원Part2Case_AnalysisI'm Bill가게협동조합유통센터▶ 주문이 이루어지는 과정Part2Case_Analysis과거경험가게일지고객과의 대화다른 조합원목표 재고 수준을 결정!Part2Case_Analysis▶ 목표재고수준 결정과정어떤 품목은 품절이다!어떤 품목은 많이 남는다!무엇이 잘 팔릴지 알고 싶어!▶ Bill의 상황Part2Case_Analysis유통센터Cash Register + scannerPOS System▶ POS시스템 기본구성Part2Case_Analysis이전에 했던 고객과의 Communication은?재고의 자동추적이 가능한가?POS시스템 설치와 운영 비용은?무엇이 잘 팔리고, 무엇이 안 팔리게 될지 알 수 있을까?▶ 고심하는 BillPart2Case_Analysis미.동부 철물협동조합-제8차 정기회의-토의안건 : POS 도입 결정여부장소 : 413회의실 일시 : 6月 7日 12時판매시점 관리 시스템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 결합상품포장지 바코드 부착판매목록과 재고목록 파악Point of SalesPart3Case_POS란?Main소매점(정보전달)▶ 정보전달 과정Part3Case_POS란?Part3Case_POS란?7개 필요10개 주문주문(예측)3개 재고발생8개 주문(통계)재고유지 비용 최소화▶ 협동조합 입장Part3Case_Cooperative판매흐름을 단위품목별로 파악세부적 파악가능마케팅 전략 효과적 수립재고 ∙ 발주 ∙ 배송 단순화▶ 조합원 입장Part3Case_Cooperative▶ POS 기대효과비용절감 및 수익 증가 *효율적 상품 판매 *상품판매 극대화 *비용 절감고객만족 *신속한 장애대처 *대기시간 절감 *고객 마케팅업무 생산성 향상 *정확한 매출관리 *효율적 상품관리유용한 정보획득 *인프라 구축 *다양한 정보제공 *컨텐츠 제공POS 기대효과Part3Case_Cooperative비용측면설치비용*하드웨어 구입운영비용기회비용*서비스 요금 *Upgrade 비용 *기타운영비*교육참가 비용 *추가 노동비 *시간 소요▶ POS의 문제점Part3Case_Disagreement다년간의 데이터, 경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고회전상품 저회전상품 파악자리배치의 효율화 주문여부의 판단▶ 효과측면Part3Case_Disagreement수요 예측의 불확실성POS의 도입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한가?교육의 중요성단기간의 교육으로 POS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측면Part3Case_Disagreement마스터 파일판매가 입력매입가 입력 누락POS 도입 효과의 감소Part3Case_Disagreement계산오류 방 지마감 ∙ 정산 시간 단축정보발생 시점에서 수 집정보의 신뢰성▶ 업무처리Part4Case_Agreement재고관리 비용 감소과잉재고 방지품절 방지∙ 재고 자동 파악∙ 적정 재고 유지∙ 신속, 정확한 발주▶발주 ∙ 재고관리Part4Case_Agreement계산착오고객 부정재고파악 착 오매입 검수LOSS 발생∙ Data분석을 통한 분실 추적으로 LOSS 관리▶발주 ∙ 재고관리Part4Case_Agreement상품적정수준의 재고파악POS 이용고회전 상품 저회전 상품재고부담↓1. 수요예측Part4Case_AgreementTimeOrder Quantity9,000 – 7,000 – 5,000 – 3,000 – 0 –Consumers' daily demandretailercooperativePackage supplier's weekly orders to cardboard supplier1. 수요예측-Bull'sWhipPart4Case_Agreement매출데이타상품배치의 최적화 (연관진열,세트판매)POS이용매출향상2. 매출관리Part4Case_Agreement매출 향상판매단가매출량판매가격 재설정3. 적정 판매가격 결정Part4Case_Agreement품절품목발생UPS 이용(유료)- 현재품절품목 발생협동조합인근 철물점재고추적품절품목 주문재고품조달- POS시스템4. 부가적 효과Part4Case_AgreementPart5Case_DecisionPOS 도입 결정Q AThank You !!! I love you so much~ ye~{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5.12.04| 36페이지| 3,500원| 조회(495)

경영학, 생산관리, ERP, PO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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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동거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동거! 남자야 좋지?1. 문제제기-IMF 이후, 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정파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여성의 인식변화 등 다양한 영향으로 동거의 증가 -동거를 미화 시킨 미디어의 영향으로 동거의 증가1. 문제제기-“대학가의 동거=섹스” - 동거는 성의 개방이 아니라 성의 타락이다. *동거에 대한 사회인식이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동거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사회적 이슈가 됨. - 동거를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재조명함.2. 동거의 변화1.과거의 동거 (결혼을 전제) - 집안의 반대로 동거 시작 (전통사회는 개인보다 집안을 우선시) - 가난 때문에…. (가끔 주위에서 40,50대가의 결혼식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 사랑하기 때문에…. 2. 현재의 동거 -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경제/심리적 이유만으로 대안적 가족형태인 동거 선택. - 가부정적 가족제도에서 탈피.3. 동거의 추세-대학생의 동거실태조사자료:국민대 사회조사센터, 서울10개 대학생 600명 대상3. 동거의 추세-동거에 대한 연령별조사인터넷 설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찬성(%)3. 동거의 추세-서울과 지방의 비교조사인터넷 설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찬성(%)4. 동거를 하는 이유1) 사회의 변화 -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 (동거는 이성과의 친밀감, 섹슈얼리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키는 합리적인 방법) - 개방된 성 의식과 약해진 순결의식 - 전통적인 가족질서의 해체 - 젊은 여성들의 인식변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가족 내 여성들의 지위가 불합리함을 간접경험 함으로써 결혼 대신 동거 선호)4. 동거를 하는 이유2) 현실적인 이유들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 있고 싶어서 - 일정기간 동거 생활을 통해 결혼 할 여부 결정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 커플들)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동거를 선택 (혼자 자취생활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생긴다. 예를 들어, 데이트비, 생활비, 집세, 기타세금, 밥값, 전자제품구입비 등, 절약)4. 동거 미디어의 영향- 대중매체 드라마의 영향애정의 조건옥탑방 고양이그리고 사랑 맛있는 섹스싱글즈5. 동거에 관한 사회인식 조사동거에 대한 평소 당신의 생각은?2%3%1%기타(모르겠음, 우리나라에선 아직 무리)15%12%19%자유로운 연애 방식의 하나17%19%14%혼전동거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불가능30%37%18%개인의 선택 문제37%29%47%결혼 전제 동거는 가능전체 (%)여성 (%)남성(%)항목듀오(http://www.duonet.com/) 20035. 동거에 관한 사회인식 조사4%5%3%기타(신중히 고려, 현재 영향 따져보고 판단)14%12%18%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삼지 않겠다34%37%29%기분은 언짢으나 결혼하겠다48%47%50%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전체 (%)여성 (%)남성(%)항목결혼 상대자가 동거 경험이 있다면?듀오(http://www.duonet.com/) 20036. 의견 및 평가1. 찬성하는 입장6. 의견 및 평가(1) 서로의 독립성 인정 (남녀평등적 역할분담) (2) 육체적 만족, 심리적 안정 젊은층의 성적 욕구 만족 피임법 *남자-체외수정, 콘돔, 정관수술; 10분~15분(피임 실패율0.5%) 정관복원수술 *여자- 자연 주기법, 먹는 피임약(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살정제 좌약, 루프-자궁 내 장치 등)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탈피6. 의견 및 평가세계 일보와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와 공동으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대학생 1,634명(남 857명, 여 77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성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계 일보 2005.10.106. 의견 및 평가(3) 남녀가 현실에서 서로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 -'결혼 부작용'을 막는 치료방법 사례 창원에 사는 정철(32세) 씨와 김경희(27세) 씨. 1년 3개월의 동거 끝에 지난 13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결혼 전에 동거한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서로를 많이 알게 되어 잘할 자신 이 생겼고, 동거생활에서 실천한 남녀의 평등한 역할분담 이 결혼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다.6. 의견 및 평가(4)가부장적인 결혼제도 아래 남녀 모두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 사례 동거 5개월째인 윤모씨(23)는 “지금의 생활이 즐겁지만 결혼 뒤 남자는 남편과 가장, 아들의 역할에, 여자는 아내와 며느리, 딸의 역할에 얽매여 결혼생활을 즐기지 못한다”고 말했다.6. 의견 및 평가(5) 경제적 이득 동거 4개월째인 홍명식(가명, 31세) -사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을 봐도 보통 일주일에 한번 만나 영화보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모텔(?)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하루에 10만원이 훌쩍 넘 어 가죠. 한 달이면 40만원이 넘는 돈인데 점점 아깝 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돈 쓰는 게 다 같이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우리 동거할까요' –함인희 외 22인 지음, 코드6. 의견 및 평가2. 반대하는 입장6. 의견 및 평가(1)남성 70.5% '여성의 과거' 용서한다!조사 : 사랑의전화 사회조사연구소BUT 동거는 3.8%, 성관계 22%, 연인관계 56%만 허용6. 의견 및 평가- 단지 경제적 이익, 성적인 욕구 해결, 외로움 탈피 등, 일시적인 이익 을 위해서 동거를 해서는 안됨 상대방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 사랑을 기반으로 동거를 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하지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 - 결혼제도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여성은 평등권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는 더욱더 보장 받기 힘듬(2)반대 의견6. 의견 및 평가- 낙태의 현황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짐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 사회 전반에 큰 문제점 -낙태의 원인 *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 남아 선호 사상 *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 의료윤리의 결여 *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3)낙태6. 의견 및 평가-피임의 문제점 *먹는 약인 경우에 규칙적으로 매일 복용. *오심, 구토, 체중증가, 우울증 등의 부작용 가능성 *출혈, 하복부통증, 대하증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 *삽입된 장치가 저절로 빠지는 경우(4)피임6. 의견 및 평가-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동거는 지울 수 없는 상처 -오랜 시간 집에서 떨어져 나와 살다 보니 외로워서 더 쉽게 동거를 결정지었는지도 모르겠다. 서로가 서로를 원할 때면 눈치 보지 않고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5)반대 사례경향신문 포토뱅크 최은영/기자사진6. 의견 및 평가내 여자의 이런 과거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남자 5,373명 대답1. 엄청난 카드 빚, 씀씀이가 헤펐던 과거는 안 된다! – 927명2. 과거남자를 머리에서 지우지 못한 건 안 된다! - 873명5. 동거를 했었다면 안 된다! - 578명6. 성 관계를 한번이라도 가졌다면 용서 못한다. - 295명9. 낙태 수술한 경험이 있으면 안 된다! - 177명6. 의견 및 평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을 구속 하려는 게 많아지고, 서로에게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늘었다. 법적으로 구속능력이 없으므로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동거의 장점이 정씨에겐 상처 가 되어 돌아왔다. - 동거 중 임신은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릴 땐 피임에 대해 무지하잖아요. 저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커덕 임신을 경험하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했어요(5)반대 사례경향신문 포토뱅크 최은영/기자사진{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05.12.04| 26페이지| 3,000원| 조회(586)

사회학, 교육학, 혼전성관계, 섹스,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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