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갈등

소개

부처간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 필요성
2. 내용 및 범위

2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갈등의 개념
2. 갈등의 원인
3.갈등의 유형

3. 사례
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
가. 사례의 개요
나. 갈등의 발생과정
다. 갈등조정단계
라. 갈등의 해결 단계
마. 갈등해소단계

4.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
가. 갈등의 원인
나. 갈등의 유형

5.부처 간 갈등 관리 대책
1. 갈등의 관리
2. 갈등에 대한 해결

6. 결론
1. 갈등요인의 복잡화
2.정부의 갈등조정의 한계성
3.국회에서의 해결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 필요성
민주정치가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 및 집단차원에서의 다양한 욕구는 사회전반의 이익에 앞서 공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 공공 및 민간분야를 포괄한 사회전반의 노동인력은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면서 분야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나아가 이해가 충돌하여 갈등이 표면화되고 집단화되고 세력화되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사회전반에서 광범위한 갈등과 대결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는 그간 대통령과 행정기관을 위주로 한 소수 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으나, 1980대 후반이래 민주화의 진척으로 국가의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됨에 따라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박천오, 1999). 정부는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조정기구와 더불어 협의과정 및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국회로 가져와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부처 간 갈등과 조정이 정부가 개입하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문제를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원인과 조정과정을 분석하여 갈등관리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내용 및 범위
사회갈등 가운데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형태의 갈등 가운데 조정과정에 정부나 국회가 개입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공공적 성격의 갈등에 관하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상이한 정부기관 간 분쟁과 갈등발생 원인과 이와 관련된 정부 내 부처, 기관, 집단 간 갈등실태 및 관련 조정과정을 분석하고 또한 부처 관련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기구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볼 것 이다.
최근의 정부부처간의 갈등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관입법 문제의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 소관을 위한 갈등의 사례를 토대로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참고자료

· 중앙행정부처의 갈등관리 방안.(박재희. 2004)
·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전재경 [저] ;한국법제연구원 [편] 2005)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범위 설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유기준 [저] ;한국산지보전협회 [편] 2005)
·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산림청. 2006)
· 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 관련 공청회 진술자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편] 2003)
· Weiss, Janet A. (1987). “Pathways to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7(1): 94-117.
· Rabe, Barry. (1990).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Policy Studies Journal, 16(3): 585-601.
· Lan, Zhiyong. (1997).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