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갈등과 정책조정력 강화방안

소개글

박재희 교수의 부처간 갈등과 정책조정력 강화방안 논문 요약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증대, 정책문제의 복합화 등으로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그리고 관련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사례가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갈등관리 능력과 정책조정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갈등의 주요요인과 갈등조정체계의 현황, 중앙정부의 정책조정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1960년대 군사정권하에서의 정책결정은 집권적, 폐쇄적, 과두적이었다. 이러한 폐쇄적 정책결정체제는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민주성 결여, 정경유착 등의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이해단체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련부처들 간에도 상호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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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증대, 정책문제의 복합화 등으로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그리고 관련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사례가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갈등관리 능력과 정책조정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갈등의 주요요인과 갈등조정체계의 현황, 중앙정부의 정책조정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1960년대 군사정권하에서의 정책결정은 집권적, 폐쇄적, 과두적이었다. 이러한 폐쇄적 정책결정체제는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민주성 결여, 정경유착 등의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이해단체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련부처들 간에도 상호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다. 먼저 갈등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갈등을 한 집단의 목표와 관심, 이해가 다른 집단의 그것과 상이함으로써 야기되는 긴장관계로 보는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갈등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사회내 또는 조직내 갈등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와 조직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쇄신성을 유발케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Coser는 갈등이 조직에 미치는 기능과 역기능을 균형, 통합, 안정, 창의성과 쇄신성의 4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며 지나친 갈등의 역기능을 우려한다. 갈등의 유형으로는 행동주체를 기준으로 개인간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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