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 탄핵소추권

소개

헌법-대통령 탄핵소추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이 일어났을 때 갑론을박 하던 내용을 생생히 지켜본 시대상황을
법학도의 시각에서 정리하여 헌법 레포트로 제출하여 A+ 를 받은 레포트이다.

목차

미국 클린턴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탄핵정국, 국민 法의식 잠깨워
대통령 권한 오․남용 피해때 탄핵

본문내용

1999년 1월 7일 미국상원은 미국민주당(Democratic Party)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한 재판을 열었다. 미국 역사상 상원이 대통령을 재판한 것은 이번 탄핵재판을 포함해 단 2차례뿐이다. 최초의 탄핵재판은 1868년에 열렸는데, 그 당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1표 차로 탄핵을 모면했다. 존슨 대통령은 남부 재건정책과 연방 공무원 해임권을 놓고 벌어진 당쟁 끝에 상원에 회부되어 탄핵재판을 받았다. 이번 탄핵재판 역시 당쟁의 요소가 강하긴 했지만 1998년 12월 공화당(Republican Party)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혼외정사에 대한 클린턴의 증언에서 비롯되었다. 탄핵안에는 클린턴이 연방대배심 과정에서 받은 위증 혐의에다 자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사법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미국연방헌법은 탄핵재판에 관해 대통령 탄핵안 유죄 판결과 해임을 위해서는 연방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개략적인 재판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상원 규정 또한 존슨 대통령의 탄핵재판 때 채...


●조지형 교수의 <탄핵, 견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출간

조지형 교수

참고자료

· 세계 연감 2000
· 조지형 교수의 <탄핵, 견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 동아일보 <2004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