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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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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07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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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탄핵심판 검토
1. 2017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
2. 2004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
3.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대한 해석
Ⅲ. 미국의 탄핵제도 검토
1. 탄핵사유로서 “중대한 범죄와 非行” 검토
Ⅳ. 브라질의 탄핵제도 검토
1. 호세프 대통령 탄핵 과정
2.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유 검토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1.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사유
2. 미국 연방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
3. 브라질 법상 대통령 탄핵사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5월 14일 기각결정이 난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서 2017년 3월 10일 인용결정이 난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하여 두 차례의 탄핵심판이 있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로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검토해보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탄핵소추는 하원에서 탄핵심판은 상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과 브라질의 탄핵사유와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탄핵심판 검토
1. 2017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중 략>

Ⅲ. 미국의 탄핵제도 검토
미국 연방헌법은 제2절 제4조에서 탄핵사유로 “반역죄, 뇌물죄, 중대한 범죄와 非行”을 명시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하원에서 탄핵심판은 상원에서 행하며, 판사의 경우 2005년까지 7명이 파면된 사례가 있었으나 대통령의 경우 Johnson 대통령과 Clinton 대통령은 상원에서 부결되었고 Nixon 대통령은 탄핵절차 중 사임하였다. 이명웅,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9, 132면.

1. 탄핵사유로서 “중대한 범죄와 非行” 검토
미국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탄핵사유 중 “반역죄, 뇌물죄”는 형사범죄로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중대한 범죄와 非行”은 용어의 불명확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용어의 시초에 해당하는 영국의 탄핵제도를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권기수, 박미숙,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8호, 2016.
이명웅,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이상윤,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6.
정영화,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 미국과 한국의 비교”,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Cass R. Sunstein, “Impeaching the President Essay”,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98.
Harold H. Bruff, “The President and Congress: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dney Law Schoo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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