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일원론 이원론 문제와 국제법의 법원

소개

1. 국제법 일원론 이원론과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2. 국제법의 법원

목차

1. 序說
2. 학설
(1) 이원론
1) 내용
2) 변형이론
(2) 일원론
1) 국내법우위론인 일원론
2) 국제법우위론인 일원론
(3) 검토
3. 국제법의 국내적 지위․효력
4.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1) 문제점
(2) 학설
1) 수용․변형의 절차
2) 효력의 순위
① 헌법 ․ 조약 동위설
② 법률(또는 명령) ․ 조약 동위설
③ 검토
5.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1)의의
(2) 다른 나라의 조약체결에 관한 입법부의 참여
(3) 제도적 중요성
(4) 동의의 효력
6. 결론

본문내용

1. 序說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 저촉될 수 있는가, 또 만일 양자의 저촉이 인정된다면 어느 것이 우선하는 효력을 갖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一元論과 二元論이 대립한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살펴보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2. 학설
(1) 이원론
1) 내용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이해한다. 따라서 양자가 저촉될 경우가 있어도 상호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법은 국제법대로, 국내법은 국내법대로 양립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2) 변형이론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타당하려면 국제법은 국내법으로 수용․편입․채용하는 변형이 필요하고 국내재판소는 변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결국 국제법과 국내법은 양자 간에 어떠한 충돌도 실제 적용상 발생할 수 없게 된다.
(2) 일원론
1) 국내법우위론인 일원론
국내법우위론은 통일적인 법체계 내에서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에 있고 국제법이 하위에 있다고 한다.
2) 국제법우위론인 일원론
국제법우위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통일적인 법체계로 이해하면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고 국내법이 하위에 있으며 국내법의 효력근거는 국제법에 있다고 한다.
(3) 검토
오늘날의 국가의 관행과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원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예컨대, 국제법에 위반된 국내법은 국가책임의 발생원이 되고 국가는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의 구속을 면할 수 없다. 실제로 각국의 국내생활은 어느 정도 국제화되어 국제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국제법은 국내법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국제법우위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우위의 정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국제법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조화적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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