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_국내법_관계발표

소개글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기위해 짧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1. 이원론
2. 일원론
국제법은 국내법을 어떻게 보는가?

Ⅲ.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 일원론적 국가와 이원론적 국가 그리고 도입이론
국내법체계에서 국제법의 지위
3. 국제관습법
4. 조약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국제법의 규율대상과 국내법의 규율대상이 절대적․확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더욱이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내법이 규율하는 사항은 대부분 국제법이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국이 관습국제법이나 조약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국내법률과 상충하는 경우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 중에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집행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 문제는 결국 양법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국제법은 어떻게 해서 국내적으로 타당하며 어떤 효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1. 이원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트리펠, 안질로티, 오펜하임, 에를리히 등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원론에서는 법원에서 국내법은 국가의 단독 의사를 기초로 하고, 국제법은 여러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법체계이므로 양자가 각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법의 규율 대상에서도 국내법은 한 나라의 국내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법은 국가간의 대외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의 주체는 국가 또는 개인인 반면 국제법은 대외 관계를 관장하므로 그 주체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보아 법의 주체가 다르다고 본다. 법 적용 양식에서도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명령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는 강제적 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제법은 평등한 합의에 입각해서 국제법 구성 주체의 자제와 제한적 경우에 강제 수단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내 재판소와 법을 강제 집행하는 집행 기관이 존재한다.
국제법은 국제 위반 또는 분쟁시에 이를 외교 교섭, 국제 보정, 국제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한정적 사법 기능과 집행 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와 같이 효과적인 집행 및 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는 국가간의 법적 분쟁시 자력 구제의 방법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