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소개

국가안보론 수업 과제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교수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당연히 A+받았구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1) 남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2) 북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2. 남∙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정책

(2) 1960년대 남북 통일정책

(3) 1970년대 남북 통일정책

(4) 1980 ~ 1990년대 남북 통일정책

(5) 2000년대 이후의 남북 통일정책

3. 대북 통일정책의 향후 과제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9월 26일 금강산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에 북한에서 댐을 방류해 남한의 임진각에서 물놀이를 하던 6명이 사망해 북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비난이 일었지만, 남과 북은 통일을 향해 계속 교류와 협력을 맺고 있다. 작은 사건 하나에도 남과 북의 사람들의 감정이 달아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민족감정에 치우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현명한 통일 정책을 세우고 하나씩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 한반도에는 계속 전쟁위기가 감돌았고 ‘북핵 문제’가 확실히 해결 되지 않아, 언제든지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미국에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성장 등으로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서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도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현실에서 남과 북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주변 관계국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교류와 대화가 최우선 되어야한다. 또한 남한의 통일 정책을 잘 수립하고 북한의 통일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인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의 통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비교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통일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남∙북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1) 남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남한의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본으로 「선 평화 후 통일」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방어적이고 예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성취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력을 통한 시도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문정인, 2002. 「남북한 정치 갈등과 통일」. 오름.
· 박명서, 1999,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백낙청, 2006, 「한반도식 통일,현재진행형」. 창비.
· 전득주, 2000,「남북한통일정책비교」, 숭실대학교출판부.
· 박정란, 2008,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학』32(2).
· 김동수, 2008, 통일문제이해2008 . 통일부 통일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