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11.23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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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사학 - 국가안보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화통일의 의미
2. 남한의 통일방안
3. 구체적 분야별 추진전략
1) 안보분야
2) 외교분야
3) 정치분야
4) 경제분야
5) 사회분야
6) 문화분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구체적 분야별 추진전략
1) 안보 : 자주적 집단 안보체제 구축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의 안보정책의 목표는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무력침공에 대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과 북한의 무력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관계는 화해협력을 근간으로 발전시키며, 주변 4국을 활용하는 안보정책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치․군사․경제적 취약성은 안보의 위협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역량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안보의 주된 축인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아․태 지역 내 다자간 안보대화의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 외교 :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통일 이전의 외교목표는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를 유도하여 북한이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와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국제화를 지원하여 북한 외교형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북한측의 의지와 투명성을 유도하여, ‘벼랑 끝 외교’를 중단하고 외교고립을 탈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고 자료
존 페퍼. 2005. 남한북한. Mosek Publishing Co.
유호열 외. 2005. 남북 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정진위 ․ 김용호. 2003. 북한 남북한 관계 그리고 통일.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지웅. 2006. 통일과 국력.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