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농정과 지주제 강화

소개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사사업 소개
- 내용과 실적, 특징, 이로 인한 조선 농업의 변화상

1930년대 식민치하 농업정책의 변모
- 정책의 배경과 그 의의, 당시 농가경제의 모습

목차

Ⅰ.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합사업
1. 산미증식계획의 실시배경
2. 산미증식계획의 내용과 실적
3. 수리조합사업의 특징
4. 산미증식계획과 조선농업의 변화
Ⅱ. 1930년대 식민지 농업정책의 변모와 그 의의
1. 정책의 배경
2. 농촌진흥운동
3. 조선농지령
4.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의 의의
5. 1930년대 농가경제의 모습

본문내용

*산미증식계획은 크게 3단계
- 1920-25년 사이의 산미증식계획(제1기 계획)
- 1926-34년 사이의 산미증식계획(제2기 계획)
- 1940년의 조선증미계획과 1943년의 개정증미계획(전시증미계획)

1. 산미증식계획의 실시배경
- 일본 국내의 식량난을 조선에서 해결하려는 요구
1차대전 기간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식량부족현상 심화
1918년 8월 쌀소동
- 1910년대 농업정책의 한계
경종법 개선 등에 의한 증수효과 미비, 토지개량사업의 전면화 필요

2. 산미증식계획의 내용과 실적
* 계획의 내용
- 토지개량사업 : 관개개선, 지목변화, 개간 및 간척
- 농사개량사업 : 시비증대, 신품종보급, 경종법 개선
1) `제1기 계획`의 내용과 실적

토지개량사업시행면적
427,500정보
사업비총액
2억 3,621억원
산미증수량
토지개량지역
5,838,750석
기타지역
3,156,250석

25년까지 준공예정면적 123,100정보 중 71,000정보(61%)만이 준공
미곡 생산량도 약 80만석 증가하는데 그침(이출량은 200만석이나 늘어남)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이유
- 고율소작료 하에서 토지소유수익이 토지개량에 의한 투자수익보다 큼
- 높은 공사비(단보당 공사비의 계획치는 39.3원, 실제로는 59.8원)
정부알선자금의 비중이 32%에 불과
토지개량을 전담할 특수회사의 미설치
2) `제2기 계획`의 내용과 실적
제1기 계획의 실패에 따라 26년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
- 사업자 조달자금의 비중을 7%, 정부알선자금의 비중을 73%로 높임
- 단보당 공사비는 81.52원으로 상향조정

- 사업대행기관의 설치 : 동척 내의 토지개량부(1926),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1927)
-농사개량 자금 4,000만원 알선(80% 이상이 비료구입자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