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문제점에 대한 찬반론

소개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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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Ⅱ. 성매매 특별법 시행 배경 및 내용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배경
3.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4. 성매매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Ⅲ. 윤락행위 등 방지법
1.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란
2.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문제점

Ⅳ.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반론
1. 성매매 특별법 찬성론
2. 성매매 특별법 반대론
3. 반대의 입장

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의견 및 향후과제
1.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 의견
2.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향후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

1. 성매매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성매매의 입장이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사전 의미상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 그러나 ‘성매매(Prostitution)’는 성을 사고파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장과 범죄임을 알리게 된다. 이 용어는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매춘이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매매’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성매매에 관해서는 성구매자가 남성이고 성매매를 당하는 쪽이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의식에서 성매매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 한편 일부 측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환경과 성매매 여성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것이 여성 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성매매는 남성의 외도는 무방하고 여성의 정절과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여성은 오로지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부류도 있다. 한편, 성매매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노동자를 대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는 성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착취와 폭력의 대상에 되게 한다고 많은 성노동자연합단체와 일부 페미니스트가 주장한다. 이들은 매춘의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200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p.15
·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p.162
· 김은경(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p13-17
· 최병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2004
·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