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폐지 반대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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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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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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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폐지 반대 토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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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장①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주장②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3. 주장③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성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4.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본문내용

1.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이 강조하고 있는 개인권의 보장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의 부분이고 불가침의 영역이다. 때문에 국가가 이것이 상품화 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기본권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문에는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며, 유엔 세계인권선언에는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본래적인 자유와 평등의 권리는 처분 혹은 포기가 가능한 권리가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분할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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