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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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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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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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 ★ 성매매 특별법 찬성 ★ 성매매 특별법 반대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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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성매매의 정의 및 현주소
2-1-1. 성매매의 정의
2-1-2. 성매매의 역사
2-1-3.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주소
가)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나)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2-2. 성매매 찬/반에 대한 의견
2-2-1. 성매매 찬성에 대한 의견
가) 성매매금지의 실효성
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도덕적 잣대
다) 성매매 여성들의 보호
2-2-2. 성매매 반대에 대한 의견
가)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잣대
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다) 성 상품화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라) 성매매 여성의 주체성

2-3. 성매매 여성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조사
2-3-1. 성매매 여성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2-3-2. 성매매 여성들이 말하는 성매매

2-4. 종합의견

Ⅲ. 결론 및 소견

본문내용

Ⅰ. 서 론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과거로부터 성매매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1패와 2패, 3패로 나뉘었는데 3패가 보통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생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의 요구에 따라 1패와 2패 기생도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시기를 거쳐 성매매업으로 발전했고, 1910년 일제는 이를 공창(公娼)으로 전환하여 공창제를 실시했다. 이때 일부 사기생들은 사창(私娼)으로 전환하였다. 1945년 광복 직후, 한국에서는 미군정에서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의원 장면(張勉)이 사창제(私娼制) 폐지를 주장하여 폐지시켰다. 과도입법위원회 의원인 장면은 국대안 및 사창 폐지안을 발의했고, 이는 과도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뒤 군사 정권에서 다시 부활(위키백과)하는 등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한국의 성매매는 부시행정부의 "인신매매와 전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의 인권등급은 미국에 의해 3등급이 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이후에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이성숙, 2006).
(이성숙, 2006).
성매매는 집단성매매 밀집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밀집지역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의 화재참사가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쉬파리 골목 집창촌 화재사건으로 5명, 2001년 2월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4명,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들은 감금 상태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었다(서울신문,2007). 이 화재참사들로 인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감금 및 성착취에 대한 문제, 즉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성인지적 페미니즘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열등한 위치와 섹스로 인해 여성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며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점차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상이다.
을 바탕으로 한 여성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2004년 3월 법이 제정되어 9월 23일부터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두 개의 영역에서 시행되는데 소관과 대상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 성매매 처벌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로서,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성매매 행위 주체인 포주나 알선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성매매 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성매매근절과 피해여성들ㅁㄴㅇ
의 인권 향상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7년째 돼가는 지금 기존의 집창촌업소는 줄어들었지만 성매매는 근절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속 이후 오히려 안마시술소, 대딸방, 불법노래빠 등 변종성매매가 급증가하고 단속 이후 성매매가 집창촌 이외의 주택가 등으로 침투, 확산하는 ‘풍선 효과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
’(동아일보. 2004: 네이버 국어사전 재인용)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엄혜진,「성매매 담론의 비판적 고찰 : 1980년대 '인신매매' 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대학원, 2006.
윤주철,「윤락행위등방지법의 집행실패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성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 여성 연구소, 김애령∙원미혜 엮음, 『붉은 벨벳앨범 속의 여인 들, 용산 성매매집결지 삶에 관한 보고서』, 그린비, 2007.
이은애∙김재광,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 Laws and policies surrounding prostitution in Europe』,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재인 엮음, 『성매매의 정치학 : 성매매특별법 제정1년의 시점에서』, 한울아카데미, 2006.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005.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혜정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 학』, 동녘, 200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희진 엮음, 『한국 여성 인권 운동사2 -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울아카데미, 2003.
위키백과, http://k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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