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자율화

소개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분석, 입학사정관제도, 대입자율화, 3불정책폐지의 문제점을 다룬다. 최근 국제중고 및 자사고 등의 고교 다양화도 포함되어 있다.

목차

서론
본론
◇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분석
◇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 추진 과정
◇ 입학사정관제도
◇ 3단계 대입자율화
◇ 3불정책 폐지
◇ 국제중․고 및 자사고 등의 고교 다양화
결론

본문내용

서론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대학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들의 교육정책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기존 정부와는 다른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인가.’ 아니면 실패하여 임기기간인 ‘5년 동안만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평등과 기회균등에 두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규제 위주로 진행돼온 교육 정책을 철폐하고 경쟁과 자율, 다양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워 고교 평준화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지돼온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려 하고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뜨거운 대입정책의 경우 ‘대학입시 자율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로드맵을 살펴보면 2009년에 대입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관하고 2012년 대입을 완전 자율화하여 정부는 대학 정책 등 큰 틀의 정책 수립과 거시적 기능을 맡고, 대입 집행 업무와 세세한 전형 업무 관리 등은 대학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한국 교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학 입시를 대학별로 자율화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예전부터 한국 교육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해왔다. 대입자율화 논란 역시 이 중 하나이며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가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그저 현재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 모두의 문제이며 곧 한국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없이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논란이 되는 점은 자유와 경쟁, 혹은 분배와 평등 사이에서 어느 쪽을 중요시하는 가의 문제이다. 이명박 전 정부는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공교육의 강화와 사회적 화합, 안정을 목표로 삼았지만 반대로 사교육은 과열되고 정부가 대학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등의 역효과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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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편, 문음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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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MB 정부 교육정책의 성격 및 대입 자율화 문제
· 김경근 「대학서열 깨기」, 개마고원, 1999
· 양성관, 정일환,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