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른 찬반론

소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른 찬반론 레포트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등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취지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 취지

Ⅱ. 인터넷 실명제 외국 입법례
1. 명예관련
2. 그 외의 경우

Ⅲ.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과 단점
1.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Ⅳ. 인터넷 실명제와 정책목표
1. 예방목적의 인터넷실명제
2. 사후교정수단으로서의 추적가능성
3. `비르투`의 구현방식으로서의 실명제

Ⅴ. 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1.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
2.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

Ⅵ.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처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개선방향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처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취지
1.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가입실명제와 노출실명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입실명제는 가입을 할 때에만 개인정보를 기제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필명을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는 제도이다. 가입실명제는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용이성 보다는 게시자 신원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포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조기시행
·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 (http://udhr60.humanrights.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제한적 본인확인제 내일부터 본격시행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