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이론

소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 수업 발표 자료

목차

제1절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상호관계
제2절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측정문제
1. 측정의 제 문제: 주요 쟁점
2. 빈곤의 측정
3. 불평등의 측정
4. 사회적 배제의 측정
제3절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 측정의 국제비교
제4절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들은 빈곤문제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빈곤의 해결이 그 근본 목적 중의 하나가 된다. 초기의 복지국가의 발전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빈곤의 해소를 기반으로 불평등의 완화,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 등 보편주의적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전통적인 빈곤의 개념과 측정으로서는 점점 복잡해져가는 빈곤의 원인과 삶의 양식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빈곤의 개념화도 다양해지며, 절대적 빈곤의 해소만이 아니라, 불평등이 문제,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좀더 질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포괄적인 삶의 양식이라는 시각으로 빈곤문제와 삶의 질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이 빈곤개념을 점차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회복지정책들에 대하여 탐구하기 전에, 사회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빈곤의 개념과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개념, 그리고 이들의 측정방법과 주요지표들을 알아보고, 왜 빈곤문제가 사회적 정의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의 시각에서도 문제가 되며, 빈곤에 대한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1절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상호관계

1. 빈곤의 개념과 종류

빈곤은 인간사회에 가장 고유하면서도 오래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희소한 자원속에서 인간사회가 형성되는 만큼 빈곤은 끊임없이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이 사회적,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선진 복지국가들이 모여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2001년 현재 전체 유럽인의 15%에 해당되는 5천5백만명이 여전히 빈곤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 빈곤 인구의 절반 이상은 지속적인 빈곤을 경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자, 아동, 노인, 한부모 가구 등의 취약계층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C Commission 200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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