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소개

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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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2. 양심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해석

Ⅱ.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이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
3. 병역의무의 대체 가능성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인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이유
2. 국가안보의 문제
3. 형평성의 문제
4. 한국의 현실고려
5. 국방부장관의 의견

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 방안
1. 양심적 신념의 보호
2. 군 형법의 보완
3. 남․북한의 평화통일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및 결언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2. 대체복무로 국가와 개인의 합의점 찾아야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 한하게 된다.이때 국방의 의무란 외국 또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부담하는 국가방위의무이다. 즉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란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이른바 ‘내심(內心)의 자유’에 속하며, 행동의 자유에 선행하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자유이다. 한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및 결언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대체복무의 필요성와 그 가능성’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권 중에서도 기본적인 중요한 권리이며 양심실현의 자유도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현행법과 양심과의 갈등의 심각성, 이를 둘러싼 국내외의 축적된 논의와 경험, 이 문제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에게 대안의 마련 등으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등의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무가 생겼으며 현실적으로 그 이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집총병역에 종사하는지 여부 그 자체가 전체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감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참고자료

· 병무청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