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소개

기업회생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로 준비사항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기업회생
■ 회생의 개요
■ 회생의 장점
■ 회생관련 개념 정의
■ 회생절차 흐름도

Ⅱ. 기업회생절차
■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 심사 및 보전처분 ․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정관리인 제도
■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 조사위원의 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제2회 및 제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절차)
■ 회생인가
■ 회생절차 종결
■ 회생절차 폐지
■ 파산절차

본문내용

Ⅰ. 기업회생
회생의 개요
1. 개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비록 기업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기업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다.
회생절차의 개시의 효과에 의하여 개별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및 주주의 조직법적 활동을 제한 내지 금지시켜 개별행동으로 오는 혼란과 비효율을 피하면서, 기업의 관리인 등은 질서정연하게 기업의 재산상태 및 기업가치를 조사,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받은 다음 그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기업회생 대상
① 사업의 미래성 및 수익성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이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② 현재의 지속적인 수익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③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압류, 가압류,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기업
④ 만기 도래의 어음이 예정되어 해당 어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
⑤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3. 신청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만이 신청권을 가짐.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권을 가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