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체결 후 양국간의 변화와 칠레측의 추가협상 요구

소개

한-칠레 FTA체결 후 양국간의 변화와 칠레측의 추가협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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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1. 한1. 국과 칠레의 FTA 추진 배경과 의의
1. 1. 1. 협상과정과 중요내용
1. 1. 1. 협상 후 양국간의 변화
1. 1. 1. 칠레측의 추가협상 요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1. 한1. 국과 칠레의 FTA 추진 배경과 의의

1.1. 본격적인 FTA 시대의 막을 연 한-칠레 FTA
1.1.1. 2002년 10월 24일 한국은 처음으로 칠레1.1.1. 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
1.1.1.1.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
1.1.1.2. 세계적인 지역화 추세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지역화에 가세
1.1.1.3. 일본,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한-아세안, 한-중-일 아태 지역경제통합에 대비할 수 있는 기틀 제공
1.1.1.4. 한 통상 정책 수단의 폭이 UR이나 DDA 등 다자간 압력의 틀에서 벗어나 확대 될 수 있게 됨

1.2.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사상 최초의 FTA
1.2.1. 한국은 장래의 유망 수출 시장인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1.2.2. 칠레는 한국을 발판으로 동북아 지역 진출의 전기를 마련
1.2.3. 한-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
1.2.4. 서비스, 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조치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

1.3. 한국이 칠레를 첫 FTA국으로 결정한 이유
1.3.1. 칠레와 한국 간 산업의 높은 보완성 존재
1.3.1.1. 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
1.3.1.2. 칠레는 한국에 원부자재를 위주로 수출
1.3.1.3. 따라서 상호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이 고려
1.3.2. 중남미 시장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
1.3.2.1. 칠레는 멕시코, MERCOSUR를 포함한 7개의 남미 국가들과 이미 FTA를 맺고 있음
1.3.2.2. 또한 칠레는 중미, 유럽, 일본 등 13개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음
1.3.2.3. 한국은 이러한 칠레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대 중남미 지역 수출 및 투자 진출 거점으로의 활용이 가능
1.3.3. FTA 협상 경험이 풍부한 칠레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 기대

참고자료

· 1. 상생으로 가는 협상 전략 / 신국호 / J BOOKS
· 2. 무한시장 FTA / 이창우 / 다만북스
· 3.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 삼성경제 연구소
· 4. 손에잡히는 FTA / 이창우 / 조윤커뮤니케이션
· 참고보고서
· 1. KIEP 지역경제 포커스 : 한-칠레 FTA 발효 5주년 평가(농산물 교역을 중심으로) / 조미진, 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41호 2009년 9월 7일
· 기타 참고문헌
· 1. 한－칠레 내년이후 FTA 추가협상 / 파이낸셜뉴스 09.10.22
· 2. 한·칠레 FTA, 개선 필요성에 합의 / 머니투데이 09.10.23
· 3. 정부, 한·칠레 FTA 추가협상 수용 / 농민신문 09.10.23
· 4. 한·칠레 FTA개선 추가협상할 듯 / 서울신문 0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