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그후 3년

소개글

한칠레 FTA의 의의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WTO등 다자주의 협상에 치우쳐있던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지역주의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의지를 대외에 적극 천명하고 중남미시장 친출의 교두보를 마련
• 4년여의 협상 및 비준기간동안 정부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등은 값진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추진 예정인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에 대비 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함
• 칠레는 이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칠레를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는 칠레에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 구리, 원목 등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간 산업간 높은 보완성을 보임.

목차

1. 한-칠레 FTA 추진일정
2. 한-칠레 FTA 체결의 의의
3. FTA 반대 주장의 주요 내용
4. 한-칠레 교역현황
5.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6. 주요 교역 품목
7. 농산물 수입 동향
8.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 현황
9. 농민 단체의 시위와 FTA 피해 보상
10. 산업 품목별 수출
11. 업종별 투자현황과 FTA이후 투자 유형의 변화
12. 한-칠레 FTA 3년의 평가
13. 앞으로의 FTA를 준비하며

본문내용

1. 한-칠레 FTA 체결의 의의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WTO등 다자주의 협상에 치우쳐있던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지역주의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의지를 대외에 적극 천명하고 중남미시장 친출의 교두보를 마련

• 4년여의 협상 및 비준기간동안 정부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등은 값진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추진 예정인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에 대비 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함

• 칠레는 이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칠레를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는 칠레에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 구리, 원목 등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간 산업간 높은 보완성을 보임.

2. FTA 반대 주장의 주요 내용

• 칠레는 세계적 농업수출국이므로 FTA체결시 우리 농업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대한국 쌀 수출을 위해 논농사를 많이 짓게 될 것이다.
- 과일의 냉장보관 기술의 발전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칠레산 과실이 수입 될 것이다.
- 장기적으로 쇠고기 등 육류까지 수입 될 것이다

• 칠레 경제규모가 작아 FTA 체결의 실익이 없을 것이다.
- 일본, 중국 등 다수 국가가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fTA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경제적 실익보다는 다른 국가의 FTA추진을 모방한 ‘한껀주의’식 정책이다
- 원거리 국가와의 FTA는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자료

정재화(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한-칠레 FTA 발효 후 교역 동향 분석”
김윤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부문영향 분석
김원호(KIEP 선임연구위원), 한-칠레 FTA 발효 후 투자 및 산업협력 동향
정인교(인하대학교 교수), 한-칠레 FTA 3년 평가; 피해 우려와 실제 영향
외교통상부, 3.20일 한겨레 “한-칠레 FTA, 장밋빛꿈, 3년만에 깨졌다” 기사 관련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싱가폴 칠레 FTA성과 보도참고자료.
http://www.FTAinfo.net(정인교 교수 홈페이지)
http://www.kita.net(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mofat.korea.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