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1 요약

소개

시험 대비 기업법 요약입니다

목차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개념
제2관 주주총회
제3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등

제5절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제1관 서설
제2관 신주의 발행(주권자본 4분의 3이내에서 발행)
제3관 사채발행
제6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특별결의)
Ⅰ. 정관변경의 의의 및 절차
제7절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제8절 주식회사의 계산(회계)
제1관 서설
제2관 재무제표
제3관 준비금
제4관 주주에 대한 배당
제5관 주주의 회계감독권

본문내용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개념
Ⅰ. 주식회사의 개념
1. 기관의 의의
회사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진다. 법적 인간이지만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까닭에 자연인을 통하여 그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회사조직의 활동주체로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을 일컬어 회사의 기관이라 한다.
2. 기관의 특색과 분류
가. 기관의 특색
제삼자의 기관, 즉 타인기관이 필요하고, 기관자격과 사원의 자격이 분리되는 것은 주식회사의 특색,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
나. 기관의 분류
필요기관은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가 있고,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있으며,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
감시기관으로는 검사인, 회계감사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이 있다.
Ⅱ. 주식회사의 기관의 변천
3. 1998년 이후 개정상법
기업지배구조개선-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사이의 상호관계를 의미, 상호행위에 대한 효력범위 권한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제도와 경영자의 책임강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보장, 주주의 이익보장
가. 1998년 상법개정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의무화,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두도록 자율화, 업무집행기관이 대표이사로 일원화되어 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크게 단순화
나. 1999년 상법개정
사외이사제도를 수용함, 감사위원회제도를 신설,
감사에 대한 감독기능이 크게 강화
다. 2001년 상법개정
회사경영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
4. 외국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가. 영미법주의(단층구조)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하나의 이사회에서 통합하여 담당, 업무담당이사와 비업무담당이사로 구분
나. 독일법주의(이층구조)
회사의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분화된 독특한 이층구조
제2관 주주총회
Ⅰ. 개념
1. 주주총회의 개념
회사의 내부에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가. 구성원
주주만으로 구성, 의결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결의사항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회사의 최고기관.
다.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관이며, 그 대회적인 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라. 필요적 상설기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2. 주주총회의 권한
가. 결의사항의 한정
상법이나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만을 권한사항으로 한정
나. 법정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다. 정관상 주주총회의 권한
1) 상법에 의한 권한의 확대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정관에 의한 권한의 확대 여부
상법상 규정된 이사회 등의 권한도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라. 특별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Ⅱ.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권자
가. 이사회
주주총회소집의 결정에 관한것, 즉 일시 장소 의안 등의 결정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인회)에서 이를 정하고, 대표이사(대표청산인)가 그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