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기업법 정리

최초 등록일
2000.08.13
최종 저작일
1997.01
11페이지/파일확장자 압축파일
가격 3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plun**** 9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기업법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워드 화일두개로 이루어짐

목차

Ⅰ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3. 주주의 반대절차
4. 주식매수청구
5.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6. 매수주식의 처분

Ⅱ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Ⅲ주권의 실효

Ⅳ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하는 경우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취지 및 연혁
1) 이는 다수파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미국의 회사법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상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에 의에 관한 관련규정을 두고 상장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었다.

2) 따라서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상장법인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그러나 주식매수청구는 실은 주식을 쉽사리 처분할 만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않은 비상장법인에서 더욱 효용성이 큰 제도이므로 상장법인에게만 주식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입법은 본말이 뒤바뀐 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고 하여 상장법인에서의 주식매수청구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회사의 구조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다 들인 합병반대주주 및 투자자가 일시에 주식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실익이 있다.

5)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로 일반화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상당히 빈번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성립요건
(1) 결의사항
1)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특별결의에 있어서만 주식매수청구원을 인정한다.
2) 합병이나 영업양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결의와 같이 회사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특별결의사항은 몇 가지 있지만, 어떤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해산결의를 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2) 주주의 반대
: 매수청구권은 결의에 반대한 주주에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을 때에 주어진다. 반대하는 주주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회사에 대하여 반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plun****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5
ㆍ전체 판매량
6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회사법 정리 3페이지
      회사 정리 1.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책임 발기인은 회사 성립 ...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 이미 인수된 주식 ... 절차의 효력도 유지시킨다. 납입담보책임은 발기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 워드파일 회사법/ 발기인의 지위/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4페이지
      . (제327조) 주식회사에서 발기인을 두는 이유는 다른 회사와 달리 정관 ... 회사의 설립 절차 발기인 1. 정관의 작성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 ... 개념으로 정의하자면, 정관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 한글파일 회사법 정리1 6페이지
      회사 정리 1.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책임 발기인은 회사 성립 ...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 이미 인수된 주식 ... 절차의 효력도 유지시킨다. 납입담보책임은 발기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 한글파일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각종 서류 및 절차 정리 보고서 37페이지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1. 이사회의사록 1. 발기인총회의사록 1. 취임 ... 회사 설립 등 기 의 사 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 ...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310 주식회사 핏- 투 -바디 발기인 대표
    • 한글파일 기업법 –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에 관하여 6페이지
      담당하는 특수한 지위의 발기인이 있고, 주식회사의 사원은 별도의 주식 ... 조사 절차, 발기인 등 설립 관여자의 엄격한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
    • 한글파일 기업법 레포트 2페이지
      기업 레포트 발기인이 권한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판례에서 특별한 ... 적으로 서로 거래를 하였고 어떻게 보면 발기인도 설립 중 회사였지만 회사를 ...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격부인의 법리의 사례에서 민사
    • 한글파일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24페이지
      적하자(정관 불작성 또는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 설립등기의 무효, 발기인 ... 5. 회사총론 제3절 회사의 설립 1.설립절차: 정관작성→사원의 확정 ... . 제 4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1.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2.주금액의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경영] 기업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