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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권리(양수도)계약서, (근저당권,전세권 등의)담보설정계약 및 이와 관련된 등기부등본(각종 물권 포함)에 대하여 진술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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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1.20 최종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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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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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권리(양수도)계약서, (근저당권,전세권 등의)담보설정계약 및 이와 관련된 등기부등본(각종 물권 포함)에 대하여 진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賃貸借)의 정의
    (2) 임대차계약서
    2. 권리계약서
    (1) 권리계약서의 이해
    (2) 권리계약서의 내용
    3. 등기부등본
    (1) 등기의 정의
    (2) 등기부의 구성
    (3) 등기부의 종류
    (4) 등기부의 이해
    4. 계약(담보)관련 용어의 이해
    (1) 저당권
    (2) 근저당권
    (3) 전세권

    III. Report를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 론
    본 Report에서는 “계약(담보)관련 내용 이해 - 임대차 및 담보 관련 계약서 등 이해” 교육내용을 정리하는 보고서이다. 교육 자료로 이용된 것은 임대차계약서, 권리계약서,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이었으며, 교육 자료를 이용 사례별 분석을 통한 교육내용의 이해를 중점적인 방법으로 택하였다.


    II. 본 론
    본 report에서 다루는 계약서는 크게 임대차계약서, 권리계약서, 설정계약서가 있으며, 그 외에 해당 계약의 이해와 함께 필요로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 설정서류 등의 이해가 있다.
    1.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賃貸借)의 정의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법전부, 2004

    임대차 중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택지․건물․농지의 임대차이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제도로는 임대차 외에 지상권(제279조)등이 있고 가옥 등을 이용하는 물권으로 전세권(제303조) 등이 있다. 임대차에서는 대주(임대인)는 목적물을 차주(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의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수선의무(修繕義務)로,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참고자료

    ·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법전부
    · -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청산연구소, 신동훈
    · - 권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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