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원 지적제도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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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지적제도는 등록차원에 따라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 4차원지적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2차원 지적관리체계이나 이를 3차원 적관리체계로 바꾸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집중화가 토지이용의 다기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토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평면적 토지이용을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 및 공중공간으로 확대 개발의 유도 등에 따른 국토의 입체적인 자원에 대한 정확한 관리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 2차원 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 3차원 지적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차원 지적제도의 문제점
01
(1) 지적공부
현재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지표면상의 1필지 내의 지적정보들인
토지표시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토지상황은 토지
의 다양화된 입체적 이용이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3차원 지적정보
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등록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Ⅱ. 본론
(2) 지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평면적인 지번부여체계로 지상과 지하부분을 모두
나타낼 수 없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지번부여로 토지의 특정성과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체지번체계의 도입
및 규정이 필요하다.
2차원 지적제도의 문제점
01
(3) 지목
지목은 토지정리의 구분된 토지의 종류에 이는 법률상의 명칭이다. 지적법 제 2조 7항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적제도의 주목적인 필지별 정리에 충실하여 토지의 유용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목도 평면적인 지표상 일필지 용도에 따라 정하여졌기 때문에 지중 및 공중공간을 용도에 따라 일필지로 나누어 지목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의 부증성과 인간활동의 다양화로 인한여 토지의 수평적 지표면의 이용에서 지하와 공중공간이 활용되어 토지의 주체적 이용개발에 따라 신종지목이 결정 되어야 한다.
2차원 지적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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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Ex) “대”라는 지목의 실질적 이용상태 “일반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등”
∴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쉽게 파악 X
(4) 면적
2차원 지적에서 면적이란 한정된 구역 안에 대한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토지의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 는 경사면상의 넓이가 있으나 높이가 고려되지 않은 수평면 상의 넓이만을 의미하며 토지의 높이는 면적에 계산되지 않는다.
그림과 같이 경사 45도인경우 경사면적 30m² 수평면적 21m²가 될때 지적공부의 면적은 21m²가 된다.
경사면적 = 10m * 3m = 30m²

참고자료

· 학위논문
· 3차원 지적을 위한 부필지 등록 모형화 연구 /전방진,인하대 대학원, 2008/02
·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 /신동윤, 단국대 대학원,
· 2004/02
· 3차원지적 등록방법에 관한 연구 /최원준, 명지대 대학원, 2007/08
· 학술지
· *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법·제도 정비방안 /오현진
· * 삼차원 지적정보 등록을 위한 법적 검토 /정회근 ;홍성언